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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폴란드 이어 루마니아도 러 드론 침범에 대응···긴장 고조되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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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9-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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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무인기(드론)로 인근 유럽 국가 영공까지 침범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군 작전사령부가 폴란드 영공에 자국 및 동맹국 군용기를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 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인근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드론 위협이 발생한 데 따른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군 항공 활동에 따라 폴란드 동부 도시 루블린의 공항이 한때 폐쇄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루마니아 영공에도 러시아 드론이 출현해 F-16 전투기 2대가 출격했다고 루마니아 당국이 밝혔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오누트 모스테아누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이 드론을 전투기가 격추하기 직전까지 상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드론은 지난 9~10일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당시 폴란드는 드론 19기의 침범 사실을 확인하고 나토 지원 아래에 일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는 나토 회원국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영공에 군사자산을 투입한 첫 사례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나토 조약 4조 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러시아발 위협이 우크라이나 경계 밖까지 확장됨에 따라 나토는 전날 밤부터 ‘이스턴 센트리’(동부전선 감시경계)로 명명한 새 임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북극권에서 지중해 일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나토 동부전선 일대 전체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용납할 수 없으며, 불행하고 위험한 전개”라고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을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다만 “중요한 질문은 (러시아가) 드론을 폴란드 내로 구체적으로 겨냥해서 보냈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 동맹들과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폴란드 내 목표물 공격을 계획한 적이 없고, 영공을 침범한 드론이 러시아산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러시아군은 자국 드론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이는 하위 지휘관들의 자의적 행동이 아니다”라며 “이는 러시아에 의한 명백한 전쟁 확대”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피터 도란 선임연구원, 존 하디 러시아 프로그램 부국장은 최근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든, 러시아는 서방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미국과 나토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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