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성매매 광고 판치는 SNS ‘X’… 정부 대응도 ‘X’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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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한국에서 7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성매매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하루에만 수만건이 올라오는 통에 관련 기관이 대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8시 X 실시간 트렌드 1~3위는 모두 성매매 광고와 연관된 검색어(키워드)였다. ‘바로 오프 하실 분 연락’ ‘만남 보실 분’ ‘대학생 20’ 등 검색어가 들어간 게시물은 각각 2만5000여개였다. X의 ‘실시간 트렌드’는 알고리즘으로 X에서 ‘급부상’하는 주제를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에게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다.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계정들은 모두 구조가 비슷했다. 여성의 신체가 강조된 프로필 사진이 걸려 있고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지금 보실 분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키워드로 검색되는 계정 30개를 무작위로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모두 같고 지난 7월 생성된 것으로 나왔다. 성매매 광고 글을 2~3시간 간격으로 올리는 것도 비슷했고 30~50명 정도인 팔로어도 다수가 겹쳤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은 본계정으로 달라”며 동일한 X 계정으로 연결되거나, 라인·텔레그램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링크했다.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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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고객센터는 성적인 서비스를 광고 또는 판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정들은 X의 필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은어 등을 사용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런 계정을 성매매처벌법상 ‘업소 광고 행위’로 보고 X에서만 지난달 총 2379건을 자율 심의 요청했다.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전북지원센터 ‘나우’의 전은솔 팀장은 “짧게는 초 단위로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한다”며 “X에 신고해도 비슷한 계정이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봉규 한세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이 범죄자들은 AI(인공지능) 기술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트위터 계정과 팔로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정을 만든 뒤, 성매매 광고를 끊임없이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마약 범죄를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하는 조사단이 식약처에 있는 것처럼, 여성가족부에도 ‘온라인 성매매’ 문제를 상시 모니터할 수 있는 조사단이 필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수사·단속을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청년 보수 정치인 찰리 커크(31)가 총격으로 숨지면서 미국에서 정치 테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NN는 10일(현지시간) “커크의 살해로 인해 더 많은 폭력과 보복이 촉발되고 정치적 유혈 사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커크는 이날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행사 연설 중 총격을 당해 숨졌다. 그는 친트럼프 보수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의 설립자이자 대표다. 터닝포인트 USA는 청년 보수층을 결집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당국은 커크의 살해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정치인을 향한 테러는 계속 이어져 왔다. 지난 6월 미네소타주에서는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과 그 배우자가 총격으로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번 암살 시도의 표적이 됐다. 2022년에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자택에 망치를 든 괴한이 침입해 그의 남편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메릴랜드대 연구원 마이크 젠슨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정치적 동기의 공격이 약 150건 발생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정치 테러가 일상화되는 것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 커트 브래독 아메리칸대 교수는 “미국 정치에 양극화와 폭력의 정상화가 깊게 뿌리내렸다”고 했다. 로버트 페이프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4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가 급진화했고 폭력에 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은 기본적으로 화약고와 같다”고 말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커크의 살해를 계기로 정치적 폭력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루스 브라운스타인 존스홉킨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국 우파의 중추적 인물인 커크의 살해로 우파 단체들이 보복에 동원될 수 있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그들(우파 지지자)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암시하면 충분히 (동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이 커크에 죽음에 관해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며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영상 연설에 “급진 좌파의 정치 폭력이 너무나 많은 무고한 이들을 해치고 생명을 앗아갔다”며 “내 행정부는 이 끔찍한 일을 비롯해 정치 폭력에 기여한 모든 이와 조직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공화당 소속 안나 폴리나 루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다”라고 소리쳐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들의 회의가 12일 열렸다.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이 밖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들은 이 의제들에 대해 모아온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제 하나하나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전에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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