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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사법개혁’ 대응할 법원장회의 시작···전국 판사들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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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9-16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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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들의 회의가 12일 열렸다.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이 밖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들은 이 의제들에 대해 모아온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제 하나하나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전에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라고도 했다.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 조건으로 틱톡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물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4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외교관들이 지난 두 달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며 백악관에 구애를 펼쳤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시 주석의 외교적 승리로 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방중을 초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중정상회담 연내 성사가 무르익는 분위기지만 시기와 장소를 두고 이견이 있다. 미국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 시 주석의 리더십이 더욱 돋보이도록 연출하고 돌발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중국 측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초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며 공개 면박을 당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측은 아울러 APEC 정상회의의 공개적인 언론보도와 예측 불가능성을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이달 말 리창 국무원 총리를 유엔 총회에 파견해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중하면 시 주석이 내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리 총리가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방중 성사의 관건이라고 WSJ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중 조건으로 무역·틱톡 등 사안에서 중국이 양보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양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의 의제 가운데 하나인 틱톡 문제도 대표적이다. 미국은 틱톡의 게시물 추천과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을 국가 안보 위협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해당 기술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렸으며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이 기술을 포기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WSJ는 틱톡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 AI칩 대중국 수출 제한, 펜타닐 원료의 유입 경로 차단 등 안보 의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다. 중국 역시 안보 의제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미국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내에서는 안보 의제에서 양보하는 것이야말로 지도부의 체면을 구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무역회담에서 표면적으로는 ‘경제문제’를 부각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회담에서는 틱톡 문제에 이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가 제기됐다고 전해졌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농가들이 수확철인데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소개하며 “시장이 미국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다가 12일 귀국한 한국 노동자들은 구금 초기에는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이 제일 답답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TSL 소속 전상혁씨(56)는 “(구금 초기) 제일 처음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며 “손수갑·발수갑 찬 게 제일 그랬다. 수용 시설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전씨 등 노동자들에 따르면 300여명의 구금자들은 각각 70명 정도씩 나눠져 한 공간에 수용됐다가 이후 2인1실로 옮겨져 수용됐다고 한다. 죄수들처럼 죄수복을 입었고 머그샷도 찍었다고 했다. 화장실은 일반 감방처럼 공개된 형태였고, 씻는 것도 공동으로 씻어야 했다. “음식이 쓰레기 같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무엇보다 갇혀있고 외부와 연락이 힘든 현실이 이들을 힘들게 했다. 전씨는 “어제 전화기를 받을 때까지 아무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제일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소속 조현우씨(32)는 귀국이 하루 지연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에 (수갑을) 차고 가도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가고 싶다고 우리 영사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귀국한 LG에너지솔루션 직원 조영희씨(44)는 “7일 동안은 계속 그냥 일반 수감자랑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조씨는 “처음에는 되게 강압적이고 저희를 완전히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태도였는데 가면 갈수록 약간 자기네들도 뭔가 ‘이거 좀 잘못됐구나’,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해서) 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는 미국에서 애틀란타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을 때부터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드디어 도착했다. 다행이다. (노동자들이) 다들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구금됐던 노동자들은 구금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 전씨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스가 프로젝트(MASGA·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 등 투자를 하는데 (체포·구금) 이건 좀 부당한 것 같다”며 “B1비자(단기상용)는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맞는데 (미국 당국이) 그런 것 자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돌아오긴 했지만 일을 해야 하는데 걱정된다”며 “당연히 돌아가서 일하고 싶은데 불안하다. 정부가 꼭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구금자의 아내 김모씨(34)는 “정부가 일단은 해결하겠지만 비자 신청서에 ‘미국에 구금된 적 있느냐’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 ‘예스’라고 적으면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대체 인력을 쓰면 배터리 장비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작업을 위해서라도 직접 해외 공장에 가야 한다고 남편이 그러더라. 이들이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마주한 노동자들과 가족들 사이에선 환호와 박수가 나왔다. 조영희씨는 가족을 찾는 듯 주위를 살피다 꽃다발을 든 어머니와 ‘welcome(웰컴) 사랑하는 여보 고생 많았어’라는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쓴 아내를 보고 달려가 끌어안았다. 조씨 어머니는 조씨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연신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구금자들이 차례로 내려올 때마다 가족과 동료들의 환영이 이어졌고, 포옹 속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노동자들이 탑승한 전세기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장기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회사 측이 마련한 교통편을 통해 귀가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기동대 1중대와 인천공항경찰단 인력 등 130여 명을 투입해 현장 혼잡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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