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민주당 박선원 “내란당과 합의? 뭐가 두렵나”…‘3대 특검법’ 본회의 앞두고 진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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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박선원 의원이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반대가 심해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연다.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완화하고, 국민의힘은 향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20분 의원총회를 열어 3대 특검법을 수정한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도 필요한 최소 인원만 증원하기로 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제한 조건을 달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합의대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수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고 반대토론을 통한 의견만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가 법안 수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당(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라며 “내란 특검은 반드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 안 그러면 내란 끝장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간 연장,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NO!”라고, 박주민 의원은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개정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5년여간 국내 6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가 15만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이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였다. 이 수치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최근 5년여 동안 3만4436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했다. 이어 NH농협은행 2만7381개, 우리은행 2만4816개, 신한은행 2만2510개, 하나은행 2만1378개, IBK기업은행 1만9561개 순이었다.
6대 은행 전체 지급 정지 계좌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2만7652개로 주춤했다가 2024년 다시 3만2409개로 뛰었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연간 처음으로 4만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보다 수치는 낮았지만, 매년 증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로 집계됐다.
부산은행이 450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이 2713개, 전북은행이 1천108개, 광주은행이 1천75개, 제주은행이 217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10개, 2021년 1557개, 2022년 1919개, 2023년 1958개, 2024년 2203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이미 774개 계좌가 정지돼 최고치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박성훈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은행권·수사기관·금융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차단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도 “중국이 무역, 기술과 관련해 공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중국이 관세 인하와 미국의 기술통제 조치 완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면서 틱톡 매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틱톡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미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 대표단은 틱톡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17일로, 이 시점 전까지 미중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틱톡 서비스는 중단된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2일차 무역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도 “중국 측 카운터파트가 매우 공격적인 요구사항을 가져왔다.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앱을 위해서 국가안보를 희생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틱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전반적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관계가 “최고위급 차원에서 매우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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