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상법 개정 등 증시 ‘질적 개선’ 평가…증권가 “연말 3500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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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3314.53’.
4년 넘게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를 10일 역대 최고치까지 밀어 올린 건 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밖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다. 특히 지난해 약 10% 폭락하며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코스피가 올해 38% 상승해 전 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 등으로 국내 증시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배당소득세 완화까지 더해져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돌아오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처럼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는 연말 3500선을 제시했다.
다만 미국발 변수가 크고,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취약한 만큼 증시 도약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권가에선 이날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린 건 단기적으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관련한 이슈라고 분석했다.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에 손을 들어줬다고 시장은 해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연고점 경신의 정책적 배경은 세제 개편안 기대감”이라며 “정책 수혜주 강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미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4월9일만 해도 2290선에 그쳤던 코스피 지수가 6월20일 3000을 단숨에 넘긴 걸 생각하면 상법 개정도 영향이 크다. 상법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를 견제해 투자자의 입지를 넓힌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7월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6조3000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하루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1조3811억원)도 지난해 6월13일 이후 최대치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그동안 한국에선 법적인 주주 보호장치가 없었고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기울어졌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며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자산가격을 밀어 올렸다. 이날 미국 증시(9일 현지시간)와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증시는 기대와 실적으로 좌우되는데, 최근 상승은 실적보단 기대감에 있다”며 “새로운 섹터가 나오고 성장률이 받쳐줘야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도 있다. 미국 경기 침체가 이어지거나 금리 인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준이 자국 경제가 좋지 않아 금리를 내린다는 것인데, 이 흐름이 지속돼 미국의 고용지표 등이 나빠지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수확한 토마토를 팔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알선센터 덕분에 제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 A씨는 계약 물량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게 됐다. 거래처가 갑자기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 운영 소식을 알게 됐고 도움을 요청했다. 며칠 뒤 센터의 실제 납품이 이뤄지면서 5000만원어치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가 농가의 판로 불안 해소와 유통 안정에 기여하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도는 구매알선센터가 3개월 만에 토마토, 대파 등 6개 품목 25t을 수도권 학교급식 등으로 연결해 2억6000만원 상당을 알선·판매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여 농가는 30여 곳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나주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거점으로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 중이다.
이용 대상은 36개 인증품목 재배 농가다. 계약을 하지 않아 판로가 없는 농가, 납품처 사정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긴 농가, 신규 구매를 희망하는 유통업체가 발생한 경우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생산자 측의 판로 확보 어려움과 유통업체의 생산정보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는 매칭 창구로 센터를 설계했다.
절차는 간단하다. 농가가 전화나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센터가 품목·물량을 확인하고 구매처 결정을 진행한다. 이후 주 1~2회 해당 시군을 방문해 수거와 정산을 맡는다. 신청 창구는 전화 061-330-4900,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누리집이다.
전남도는 시범 기간에 확보한 품목·물량 데이터를 토대로 생산·출하 시기 예측과 선제적 판로 확보를 엮는 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하도록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며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구매알선센터에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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