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여야 합의 뒤집은 민주당, ‘더 센 특검법’ 본회의 처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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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수사 기간·인력은 원안대로 강화하고 군 검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 조항은 삭제한 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으로,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합의 번복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이날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원안의 특검 수사 기간·인력 강화는 유지하고, 군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삭제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특검의 자체 판단으로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방송 중계는 의무적으로 하되 국가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전날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재협상을 원내 지도부에 지시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가결 173표, 부결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유엔 주재 한국대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외교 경험은 전혀 없는 ‘사적 변호인’을 국제무대에 내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익을 팔아 사채 빚을 갚겠다는 선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자리를 대통령 개인의 ‘구명 은인’에게 내주는 것은 국격의 추락이자 외교 파탄의 방아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외교관이 아닌 인사를 유엔 대사로 보내는 초유의 사태”라며 “한국이 올해 말까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이재명은 국익보다 개인적 보은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유엔 대사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가 요직”이라며 “북핵과 한반도 안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전쟁, 미·중 갈등 같은 세계 현안을 직접 다루는 자리”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과연 이번 인사가 유엔 내 각종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 대사와 담판을 벌이며,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국익을 사수해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감당할 역량이 있나”라며 “그는 다자 외교 경험은 물론이고 실전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고 한다. 사실상 대유엔 외교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유엔 대사 자리는 개인 변호사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며 “유엔 대사 망사를 즉각 철회하라. 망사의 당사자도 알아서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차 변호사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연이어 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된 데 대해 “능력도 검증도 없이 대통령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라의 핵심 요직이 점령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동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방 탈출을 주목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번 시도는 일상을 그대로 즐기려는 여행 트렌드 ‘데일리케이션(Dailycation)’이 확산하고, 한국인의 여가문화를 경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25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의 이색체험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2.5% 증가했다. 특히 방 탈출 카페(1,419.2%), 전자오락실(547.6%), PC방(81.5%), 노래방(54.8%) 등이 단순한 오락 공간을 넘어 ‘한국인의 여가를 체험하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방 탈출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기반 체험형 콘텐츠 ‘K-퀘스트 투어’를 선보인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 방 탈출 기업인 키이스케이프, 에픽로그 협동조합, 사이시옷 등과 협업해 외국인 친화 인프라를 구축했다. 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번체)로 스토리라인을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췄으며, 오는 11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체험료 30% 할인과 굿즈 증정 이벤트도 마련했다.
‘K-퀘스트 투어’는 다양한 스토리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 기억을 복구하며 단서를 찾아내는 ‘어서오세요 메모리컴퍼니 고객만족센터입니다’,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경복궁 일대에서 펼쳐지는 야외 방탈출 ‘한국신과 경복궁 탈환작전’, 신라 유적지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잔상일지’, 경주 코오롱호텔을 무대로 한 탐험형 콘텐츠 ‘사라진 시계’, 정크아트 미술관 스탬프 투어 ‘Mission Code Fe01.’ 등이 대표적이다.
곽재연 공사 한류콘텐츠팀 팀장은 “이번 사업은 한국인의 일상문화를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 관광모델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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