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릉시, 가뭄 피해 중·소상공인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신청 개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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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원 강릉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12일부터 가뭄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 등에게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릉시청 2층 책문화센터 내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제출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가뭄에 따른 재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사업경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이다.
지원을 원할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재해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강릉시 해당 부서(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에 재해 확인을 신청한 후 조사 절차를 거쳐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원스톱지원센터에 확인증을 제출하고, 자금 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033-640-4094~98)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설계분부터 공공주택에 ‘1등급’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하는 가운데 관련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현재까지 두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LH에서 받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 층간소음 성능인정서 취득 현황’을 보면, 2016년 이후 LH로부터 층간소음 성능(중량충격음 차단 1~4등급)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이하 바닥구조)는 134건이었다. 이 가운데 25건은 대기업이, 109건은 중소기업이 개발했다.
특히 1등급만 보면, 대기업은 12건이었으나 중소기업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은 바닥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성인이 쿵쿵거리며 걸을 때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 수준(37㏈)으로 소음이 줄어들어야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층간소음 차단과 관련해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1등급 바닥구조는 인정받기가 특히 까다롭고 실험시설도 부족해 중소기업에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 LH로부터 1등급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2023년까지는 모두 대기업 기술이었다.
LH는 이에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현재 층간소음 저감 관련 기술과 시공법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실험실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9·7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시행사로 전면에 나서게 되면, 중견기업의 시공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의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중소기업 기술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원 이전 0건이던 중소기업의 1등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이 최근 2년간 LH가 기술공모와 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2건으로 늘었다”며 “하반기에 2~3 건이 추가로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기업은 독자적 기술개발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은커녕 실험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기술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LH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구금 일주일 만인 1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부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들은 이날 낮 12시쯤 애틀랜타 공항에서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했다. 한국시간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27분부터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앞에 마련된 전세 버스에 올라 ICE 지정 도로를 통해 7~8시간가량을 달려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며 이 중 1명은 미국 잔류를 선택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함께 체포된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 한국으로 온다.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11일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미국 측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한 조 장관은 이번에 풀려나는 노동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불법체류’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을 (미국 측에서) 확약받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루비오 장관에게 한국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양국은 외교부와 국무부 간 실무그룹을 만들어 새로운 비자 신설 문제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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