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속보]건진에게 불법 정치자금 준 박창욱 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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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이를 알선한 혐의의 사업가 김모씨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씨를 통해서 공천 청탁했냐” “김씨와는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다. 이후 김씨는 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1억 상당의 현금과 한우를 제공한 사실 인정하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전씨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박 도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박 도의원의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 김씨는 2022년 전씨를 통해 박현국 봉화군수에 대한 공천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기소된 전씨의 공소장을 보면 2022년 4월 김씨는 전씨에게 ‘형님, 세상에 군·도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5월 박 도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후 박 도의원은 전씨에게 감사 인사 전화를 하고 한우 선물을 보냈다. 이후엔 충북 단양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속대로 1억원을 전달했다. 특검은 전씨가 이러한 청탁 내용을 ‘친윤(석열)계’ 인사들과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전씨는 같은 해 3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정재식씨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만큼이나 인기를 끄는 건 귀여운 호랑이 더피와 갓을 쓰고 눈이 셋 달린 까치 서씨다. 둘은 보이그룹 사자보이즈 멤버 진우의 반려동물이지만, 호랑이와 까치는 사실 ‘부작화’에 자주 나타난다. 부작화는 부적 같은 기능을 하는 그림이다. 호랑이를 그린 부작화에선 “눈앞의 사악한 귀신을 이로 씹어 없앤다”는 문구가 쓰이기도 한다. 주술의 힘을 빌려 재앙과 역병을 물리치려 했던 부작화의 쓰임새는 사자보이즈와는 조금 어색한 것 같다.
근대 이전 한반도의 미술과 건축에는 생각보다 많은 상징물이 쓰였다. 그림 속 자연물의 배치부터 도성 내 건물의 배치까지 그 이유가 숨어 있다. 경복궁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종묘가, 서쪽에는 사직단이 위치한다. <예기>는 “인도(人道)가 지향하는 곳에 종묘를 세우는 것은 자식이 그 어버이를 죽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기록했다. 해가 뜨는 동쪽은 양(陽)의 기운이 서린 곳이자 인도가 지향하는 곳이었다. 건물 기둥에 시구나 문구를 달 때도 남향집 기준 동쪽의 기둥부터 달기 시작했다.
고구려 무용총 내벽의 그림 ‘가무행렬도’는 고인의 생전 장면이 아니라 장례 때 추는 춤을 그린 것이다. 벽화를 그리는 게 장례 행위 중 하나였고, “장례 때는 북을 치고 춤을 추고 악곡을 연주하면서 (망자를) 보낸다”(<수서> 동이열전 ‘고려’(고구려))는 기록도 남아 있다. 무덤에 당대 값비싼 물건을 함께 묻는 것은 산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저승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승에 미련을 두고 산 사람을 괴롭힌다는 믿음이 예로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전통 미술품이나 건축물을 보며 가졌던 의문을 해소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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