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한은 “6·27 대책 효과 약화로 주택시장 다시 과열될 수 있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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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 기대가 여전해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우려가 나왔다.
한은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6·27 대책 효과가 없진 않지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확연하게 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거래가 둔화되는 등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 폭 줄어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지난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8월에는 5~6월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증가 규모가 다시 확대됐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줄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서울 지역의 고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구매 수요도 견조하다는 점을 위험 요인이라고 한은은 짚었다.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상승률(0.08%)은 크게 낮아졌지만 이 상승률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4.5%로 여전히 높다. 특히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실거래 가격이 직전 대비 1% 이상 상승한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까지 퍼질 수 있고,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 효과 등으로 6·27 대책 효과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수·매도 관망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집값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주택거래 흐름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된 영향이라고 추정했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올랐다고 분석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9·7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시장 안정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대책이 적기에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시장이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이 같이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귀국하는 대로 건강 검진과 심리 치료를 받는다. 열악한 구금 시설에서 일주일가량 갇혀 있은 탓에 일부 노동자들이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지병이 악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탑승한 전세기 일부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은 건강 상태가 악화했거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의료용 좌석’으로 배정됐다.
특히 일등석 4개를 집중치료석으로 정해 구금 중 건강이 나빠진 이들이 응급 상황에 빠지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노동자들은 항공기 내부 공간 사정 등으로 이코노미석을 배정받는다. 하지만 모든 좌석에는 비즈니스 클래스용 위생용품과 충전 케이블 등 편의 용품을 제공한다.
본사 직원 47명과 협력업체 직원 220여명이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은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전원에게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해 가족과 함께 자택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하청업체 직원 66명이 구금된 현대엔지니어링도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에게 공항 왕복 교통편을 제공키로 했다. 해외 국적 노동자에게도 숙소 및 자국 복귀 항공권을 지원한다.
두 업체는 풀려난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구금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 치료도 병행할 방침이다.
직원들이 무사히 귀국해도 공장 건설은 당장 재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구금자 석방을 최우선 목표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회사가 공장 건설 재개 등은 생각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은 구금에서 풀려난 노동자들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는 비자에 문제가 없는 일부 직원들이 장비 손질 등 일상적인 관리 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장 건설 작업이 본격화하려면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비자가 문제다. 이번에 구금된 노동자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방문(B1) 비자 소지자가 대부분이었다. 한·미 양국 간 비자 쿼터 협의 결과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기존 비자로도 공장 건설 작업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주기 전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기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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