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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한국,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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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9-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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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관세 협상 관련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청했다. 미국이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시와 달리 말을 바꿔 한국에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현금 직접 출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자, 한국도 외환시장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통화스와프 개설을 요청한 것이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최근 관세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개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관세 협상을 체결한 일본의 경우 달러·엔 통화스와프가 무제한 체결되어 있어 외화 유출로 인한 타격이 한국보다 적다. 일본은 기축 통화국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닌데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3500억달러는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다. 미국의 3500억달러 직접 투자 요구에 응하면 한국에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현재 중단된 한·미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부활시켜 외환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대미 투자로 인한 3500억달러 외화유출 리스크는 여전히 남는다. 통화스와프는 ‘달러를 빌리는 행위’이므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원리금을 언젠가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과 관련해 “현재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다만 한·미 간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20년~2021년 코로나19 위기까지 두 차례 체결했다.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해병대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군 당국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14일 경기 성남시 군국수도병원에서 유가족 동의하에 전날 사망한 A병장의 장례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병장은 전날 오전 7시3분 차량 운전석에서 이마에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는 해안 정밀탐색작전을 마치고 부대 복귀를 준비하던 때였다. A병장은 출혈이 심해 위중한 상태였고, 지혈을 받으며 인근 보건소로 옮겨졌다. 후송을 준비했으나 오전 9시1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유가족과 군경 합동 수사 인력,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함께 현장 감식과 검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병장은 운전석 거치대에 놓여 있던 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작전에 참가하면 탄알집 상단에 공포탄 두 발을 넣고 그 아래에 실탄을 넣는다. 공포탄 두 발이 먼저 발사된 뒤 실탄이 발사되는 구조다. 총성은 1번만 울렸고 미리 제거된 공포탄은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사망한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군경 수사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주 사이 군 총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한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일엔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수사단은 해당 대위의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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