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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우린 가족 생계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데”···네팔 청년 분노 자극한 ‘네포 키즈’와 부패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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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9-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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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정부의 SNS 차단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네팔에서 방화와 탈옥 등으로 사상자가 최소 22명으로 늘어났다. SNS 차단이라는 표면적 계기 이면에 청년들의 실업난, 이와 대비되는 기득권층 자녀의 사치, 부패 정부를 향한 깊은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네팔 반정부 시위에서 SNS 차단은 하나의 도화선에 불과하며 오랜 경제적 불평등과 이를 해결하지 않는 부패한 정부를 향한 수년간의 분노와 좌절이 시위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는 경찰이 정부의 SNS 차단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며 시민 최소 19명이 사망했다. 전날 정부는 SNS 금지를 철회했고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는 사임했다. 그러나 카트만두 의회 의사당과 대법원 등이 불타고 중부 포카라에 있는 카스키 교도소에서 900여명 집단 탈옥이 이어지며 사회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이날까지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다쳤다.
외신은 이번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주요 원인으로 ‘네포 키즈’를 향한 Z세대의 분노를 꼽았다. 네포 키즈는 호화 생활과 각종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층 자녀를 일컫는 신조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었다며 “네포 키즈가 시위의 원천”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몇 주간 네팔 SNS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호화생활을 즐기는 고위층 자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네포 키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왔다. 특히 모 장관의 자녀가 루이뷔통과 카르티에 등 명품상자가 장식품처럼 달린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자세를 취하는 사진이 널리 공유되며 청년들의 박탈감을 자극했다.
라킵 하미드 나익 조직증오연구센터 대표이사는 NYT에 “엘리트 특권 계층과 고단한 일상 사이의 대조는 Z세대의 마음을 동요시켰고 이는 곧 시위를 이끈 핵심 서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네팔 국민의 약 4분의 1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기준인 ‘빈곤선’ 아래 살고 있다.
보다 근본적 이유는 네팔의 높은 실업률과 경제난에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네팔 실업률은 20.8%로 남아시아 국가 평균인 15.7%를 크게 웃돈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네팔 청년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대개 말레이시아나 석유 부국인 페르시아만 국가로 떠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4만1000명 이상이 농업 및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NYT는 정부의 SNS 차단 조치가 “가족의 유대감을 앗아가고 가계의 생명줄을 끊어버렸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족들이 이들이 벌어오는 외화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의 연락망 겸 송금망인 SNS를 차단하자 시민들은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약 200만명 규모의 국외 근로자들이 네팔로 송금한 금액은 약 110억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 이는 네팔 경제의 26%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의 부패 문제도 심각하다. 네팔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180개국 가운데 107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월에는 포카라 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선출직 관료들과 공무원이 결탁해 최소 7100만달러(약 985억원)를 횡령했지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외신은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된 시위가 네팔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남아시아 전반에 확산하는 추세라고 전망했다. 3년 전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를 15년간 철권통치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청년 중심의 반정부 시위로 축출됐다.
오는 22일부터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만원(1인당)씩 받는다고 행정안전부가 12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은 51만원, 지역가입자 기준은 50만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건보료액에 따른 대략적인 연 소득액을 환산하면,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억1200만원, 3인은 1억 4200만원, 4인은 1억7300만원, 5인은 2억300만원이다.
4인 가구 맞벌이 가족이면 2억300만원이 적용된다. 맞벌이 등의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합산액을 산정한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다음은 소비쿠폰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가구원 합산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서 제외된다.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1인 가구는 청년 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아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보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본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본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0월 31일까지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하다. 기간 내 혼인하면 하나의 가구로 보고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기간 내 출생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자는 제외한다.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실직 및 휴･폐업 등),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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