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터미널서 흉기 휘두른 50대 “버스가 안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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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45분쯤 하동군 진교면 진교버스터미널 대기실에서 진주행 버스가 늦게 온다며 직원에게 항의하다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터미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박선원 의원이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반대가 심해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연다.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완화하고, 국민의힘은 향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20분 의원총회를 열어 3대 특검법을 수정한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도 필요한 최소 인원만 증원하기로 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제한 조건을 달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합의대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수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고 반대토론을 통한 의견만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가 법안 수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당(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라며 “내란 특검은 반드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 안 그러면 내란 끝장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간 연장,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NO!”라고, 박주민 의원은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개정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때 당 비상대책위원장·사무총장 신분으로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11일 결정했다. 이들은 당원들이 선출한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이라며 야밤에 한 전 총리로 대선 후보를 갈아치우려 했다. “세계 민주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안철수 의원)요, 정당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였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4개월 가까이 질질 끌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러고도 국민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는 민주정당이고 공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권 의원 등은 지난 5월9일 자정 무렵 당 비대위·선관위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했다. 비공개 샘플링 여론조사를 자격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10일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 후보등록 신청 공고를 받아 단독 입후보한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친윤석열계가 주도한 ‘후보 교체 쿠데타’였다. 이들의 시도는 10일 밤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실패로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옹호에 이어 정당민주주의마저 부정한 집단으로 낙인찍혔다. 그 책임을 지고 권 의원 등은 즉각 정계를 은퇴하고, 당도 이들을 제명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였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뒤늦게 지난 7월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했으나, 윤리위원회는 이날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심지어 여 위원장은 “오히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 있었으니 한 것”이라고 두 의원을 두둔했다. ‘후보 교체 막장극’을 당을 위한 희생으로 추어올린 것이다. 정당민주주의 유린 행위를 일벌백계하기는커녕 도리어 묵인·권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자정 의지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란 옹호 세력,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세력이 여전히 당을 쥐락펴락하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원내대표라는 사람 입에서 “(‘노상원 수첩’ 내용대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식의 패륜적·위헌적 망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이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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