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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이 대통령 “평화정착 혜택 지역이 정치 선택은 적대적···실제 정책 결정 영향”···강원 타운홀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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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9-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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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이 평화가 정착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인데 희한하게 정치적 선택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춘천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부터 접경 지역 규제 완화 등 의견을 들은 뒤 “(정치적 선택이)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에 대북 유화 정책을 하지 않나”라며 “그렇다고 (북한에서) 표현이 예쁘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유화·평화 정책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시기에 너무 과격하게 적대적 정책을 하지 않았나. 서로 기분이 좋을 리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남한 정치 권력이 바뀌었다고 태도가 휙 바뀌고 이게 쉽겠나”라며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점도 국민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정치하기 제일 좋은 건 적대적으로 하는 거다. 욕하고 세게 나가고 그러면 다 박수치고 그런다. 그러나 실제로 몸은 망가진다”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접경 지역서 보지 않나.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별자치도 자치 권한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권한을 줘서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망가뜨린다”며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자치정부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 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의견 표명 기회를 요청하며 손을 들자 “지사님, 참으시라. 나중에 하시라”며 “여긴 국민들 얘기 듣는 자리니까”라고 제지했다.
‘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역 발전 정책 발표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강원도 관계자와 SNS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은 200명의 도민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했다.
강원 원주시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 홍수조절용으로 건설된 ‘원주천 댐’에 담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에 건설돼 운영 중인 원주천 댐은 높이 46.5ｍ, 길이 210ｍ, 총저수용량 180만t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이다.
평시엔 한탄강댐과 군남댐과 같이 자연 하천 형태로 물을 흐르게 하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많은 비가 내리면 빗물을 담아 하류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원주시를 관통하는 원주천은 상류 쪽의 경사가 급하고 하류 쪽은 완만해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큰 하천이다.
실제 1998년과 2002년, 2006년 3차례 범람해 5명의 인명피해와 53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의 요구로 정부가 국비를 들여 건설한 첫 지역 건의 댐인 ‘원주천 댐’은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처음으로 가동되면서 약 30만여t의 빗물을 담수해 원주천 하류 수위 상승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원주천 댐은 평소에 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수조절 이외의 목적으로 담수를 계획하는 경우 원주지방환경청과 별도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서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자 홍수조절용인 ‘원주천 댐’의 기능을 다목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주지역 주민들은 “원주천 댐에 물을 담아 비상 용수로 사용하고, 주변을 휴식·관광 공간으로 가꿔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향후 담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담수가 이뤄지면 비상용수 및 농업용수 확보,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일 원주시 생태하천과장은 “댐의 특성상 홍수기에는 담수가 어렵지만, 갈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경우 비상용수·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이수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건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잠시 멈춘 청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당당히 일할 기회, 일하는 청년에게는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일터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은 1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중 ‘쉬었음’ 인구는 현재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청년층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유형별 정책을 지원한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쉬었음 청년 파악에 나선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정보를 당사자 동의 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을 예정이다. 고립·은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원사업에 연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AI와 인공지능전환(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부터 60만원으로 늘리고,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2027년을 목표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해 재도전을 돕는다.
일하는 청년들은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자가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회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내년 하반기에 공정계약·차별·괴롭힘 금지 등 분야부터 적용한다. 청년 다수 고용 업종·지역에 대한 임금체불 집중 감독과 ‘가짜 3.3’ 계약 감독을 실시하고, 포괄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이번 대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청년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일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한계와 위험을 보이고 있다”며 “훈련 수료자에 대한 채용 보장과 대기업의 하청 전환 금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자동화·AI 도입은 고용유지·전환·재교육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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