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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해고 3년9개월, 고공농성 212일만에’···세종호텔 노·사 첫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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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9-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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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해 온 세종호텔 노조와 호텔 사측이 12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정리해고가 이뤄진 지 3년 9개월, 해고 철회를 위한 고공농성을 벌인지 212일만이다. 이번 교섭으로 장기간 지속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세종호텔 노조와 사측이 참여한 교섭이 열렸다.
교섭에는 해고노동자인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국장 등 3명이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 참가했다. 사측인 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에서는 오세인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 등 노동청 관계자 3인도 함께 배석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교섭은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212일만에 열렸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노동자 12명을 해고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 해고하는 등 부당하게 진행된 해고”라며 반발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10일부터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세종호텔 사측의 정리해고 이후로 3년 9개월 만에 처음 열린 이번 교섭으로 장기간 지속된 해고노동자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앞서 세종호텔 지분을 소유한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14일 회의를 열고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책 마련에 공감하고, 세종투자개발의 해결책 마련을 지지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사실이 지난달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진 후인 지난달 28일 노사 양측은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대위는 교섭이 진행되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세종호텔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섭 성사를 환영하면서도 “노동부·서울고용노동청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섭위원인 허 사무국장은 교섭 시작 전 결의대회에서 “많은 분들의 염원과 시민들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고진수 동지와 함께 복직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걸겠다“고 했다. 이청우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고용노동청과 노동부 역할은 단지 교섭 주선이 아니다”라며 “사측이 이제는 (해고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하고, 복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가 유관단체 명의를 빌려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현직 시장의 시정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용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쯤부터 용인시청 행정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용인시 A 동사무소 등이 사무관리비를 들여 특정 유관단체 명의의 현수막 제작을 여러 차례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 용인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관철, 2029년 개통’ ‘용인의 글로벌 반도체 도시 도약을 응원합니다’ ‘이동읍 69만평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시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린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철 의원 측으로부터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체육회 등의 명의를 빌려 시의 치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국산 저가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 수출’이 올해 들어 1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1~8월 3569억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3%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적발 건수는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건)보다 150%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물량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미국 세관에는 조작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관세청은 지난달 금 가공제품(2839억원)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에 우회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미국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원산지를 조작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상표 바꿔 달기’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미국 무역협정법에 따라 미국에 납품할 수 없는 베트남산 방수포(137억원)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업체도 지난 7월 적발했다.
미국에서 중국산 종이백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고자 중국산 종이백(42억원)을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재포장을 통해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 정보 교환 및 수사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우회 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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