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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사설] ‘강제 노동’ 뺀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 강력한 유감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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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9-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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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열린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혹한 노동환경’만 거론했을 뿐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근본적 잘못은 외면했다. 국제 질서 격변 속에서 양국 협력을 위해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 선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지난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 약속을 허물고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린 일본 정부의 무성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 정부는 차관급 정무관을 참석시킨 지난해와 달리 국장급을 정부 대표로 보내 추도식 격도 낮췄다. 앞으로도 강제노동 역사를 외면하고 추도식 자체를 지워가려는 속내일 수 있다. ‘강제노동’은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사안이다. 추도식 같은 공식석상에서 강제노동 언급을 피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 일본의 과오와 참혹한 역사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지우기는 ‘이익의 균형’은 없이 일방적 퍼주기 외교를 한·일관계 개선인 양 포장해온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추도식이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형식을 갖춰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제노동 직시 없는 추도식은 빈껍데기이며 앞으로도 이런 추도식엔 불참하겠다는 경고다. 그럼에도 항의 대신 “계속 협의할 것”이란 입장에 머문 건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 정부에 성찰과 행동을 촉구하는 압력이 될지 의문스럽다. ‘강력한 유감’과 맹성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추도식은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측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됐다. 그 점에서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국민 사이에 신뢰가 서지 않으면 새로운 한·일관계와 협력은 착근할 수 없다. 상대국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불신을 사면서 협력을 기대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 발언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겠는가.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기만적 추도식과 말과 행동이 다른 외교 행태는 또다시 없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협력”을 표방했더라도 전 정부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이익·신뢰·행동의 균형은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당 지도부 등과의 소통 없이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청래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 전날 여야 합의된 특검법 개정 과정에서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그 의견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결국 추가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적었다.
앞서 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원내대표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다른 것이어서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전날 특검법 개정 합의와 당 지도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11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올해 들어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으나 전면 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할 때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파업 참여율은 10%정도 된다”며 “부분 파업에서 전면 파업으로 갑작스레 전환한 만큼 향후 파업 참여율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중 노조의 조합원은 6500여명이다.
조선 건조 현장은 자동차 생산설비처럼 일부만 파업해도 전체가 멈추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아니라 공정별로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조합원 대다수가 일손을 놓지 않으면 한꺼번에 모든 생산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전날 백호선 HD현대중 노조지부장은 사측의 결단을 촉구하며 조선소 내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턴오버크레인은 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데 사용하는 설비다. 노조는 2021년 7월에도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전면파업을 하며 이 크레인에 오른 바 있다.
백 지부장은 “회사는 미포조선을 합병하고,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실현 구상으로 세계적 선박 건조 기업으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루어낸 구성원들과 조합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올해 임금요구안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기업의 지불 능력에 비교해서 과하거나 유별나지 않다”고 말했다.
HD현대중 노사는 지난 7월 18일 기본급 13만3000원(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여러 차례 더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수주 상황과 글로벌 경제 요인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격려금(일시금)을 늘리려고 한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예상되는 직무 전환 배치 문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 전망되는 이익 배분 문제 등도 쟁점이다. 노조는 노조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2일에는 HD현대 계열사 노조 조합원들이 울산 조선소로 모이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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