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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힘 의원 3명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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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9-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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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15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을 상대로도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한참 진행 중”이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의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15일 만료된다. 이날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이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추가로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총 2회에 걸쳐 30일씩 기간 연장이 가능한 현행법상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최대 3회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내란 특검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우선 연장된 수사기간 동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잔여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 등 크게 세 갈래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박 특검보는 “(3명의 의원들은) 원내대표실과 당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3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소 전) 증인신문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이 이날 증인신문을 청구한 세 의원 모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을 상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자 강제성 있는 조치로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국회 상황과 논의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나머지 의혹들도 함께 살피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3월 ‘비상대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부분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중요한 굉장히 부분”이라며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모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본관이 어디냐는 질문에 잠시 눈앞이 하얘졌다. 우물쭈물하니 친구의 아버지가 먼저 “요즘엔 성을 묻는 사람이 잘 없지” 하고 속을 헤아려줬다. 대체 어른들은 남의 집 족보가 왜 궁금한 걸까? “그게 어른들한텐 일종의 MBTI 같은 거지.” 친구는 자신의 아버지를 변호하듯 멋쩍게 말했다. 나는 친구 아버지가 준 배 한 상자를 트렁크에 실으며 호쾌하게 웃었다. 친구야,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익현(최민식)은 ‘어디 최씹니까?’라는 질문 하나로 주먹 세계의 실세가 됐어.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안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힘인 거야. 참… 난 경주 최씨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배를 받아도 되는 건지…
본관을 알려준 대가로 받은 배는 달고 시원했지만, 남의 족보를 묻는 게 거북하다는 내 생각엔 변함이 없었다. 경상도 집성촌에서 조선시대부터 대를 이어 살아온 나의 조부모는, 내가 겨우 말을 뗐을 때부터 가문의 큰 인물이 세운 업적들을 읊어주던 분들이었다. 400년 전 죽은 내 조상의 기분까지 알고 싶지 않았던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밑에서 탈출하려 안간힘을 썼다. 가문의 영광을 다 왼다 해도 결국 다른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갈 미래뿐인 손녀는 그것이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다.
“종로3가는 정말 좋지 않니. 악기를 든 사람, 영화를 보는 사람, 직장인, 노인, 게이들… 모든 사람이 은은한 수육 냄새를 뒤집어쓰고 어두운 지하상가 밑을 걸어야 하잖아.” 나에게 서울이란 영원히 종로다. 열일곱 살이던 2006년엔 박찬욱을 좋아하던 친구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에릭 로메르의 <여름 이야기>를 봤다.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밤공기에 취해 넓은 보폭으로 춤을 추듯 걸었다. 바쁘게 종로를 누비는 서울 사람 중 하나가 되어서. 마치 서울의 모든 곳이 우리의 땅이라도 된 것처럼.
밤이 너무 길어
영화 <3670>의 주인공 철준(조유현)이라면 그날 밤 내가 느낀 감정을 알고 있을 것이다. 동성애자인 철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탈북청년이다. 그는 ‘새터민 장학금’을 주는 교회와 탈북민 모임 등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늘 ‘게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갈증에 시달린다. 그런 철준에게 종로3가란 진정한 정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황홀한 욕망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혈관 같은 골목마다 촘촘히 뻗어 있는 ‘이쪽’의 공간들이 철준의 눈앞에 펼쳐진다. 데이팅 앱의 알림 소리와 ‘쿵쿵’ 울리는 음악 소리가 심장 박동과 함께 화려한 리듬을 만드는 종로는 아마도 철준이 정착하고 싶었을 바로 그 환상 속 타향이다.
하지만 작심하고 나간 종로 ‘술 번개’에서 철준은 끝내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다. 쓸쓸함에 켠 데이팅 앱에는 ‘탈북민 친구를 찾는다’는 자기소개를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만 쌓인다. <3670>은 철준을 통해 타자가 내부로 편입되는 것이 얼마나 사소하고 반복적인 거절들로 이루어지는지, 또 탈북자이자 동성애자라는 이중의 소수자성이 철준의 위치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를 말하며 그런 철준을 환대하는 인물 영준(김현목)을 통해 그럼에도 ‘나’라는 존재를 부정당한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돌볼 것인지, 그 연대가 가능한 공간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뿌리가 잘린 사람들
우리는 ‘내부’와 ‘외부’를 어떻게 구분할까? 철준과 내가 서 있던 종로는 그 구분을 밤마다 바꿔 적는 동네였다. 수육 냄새에 내 정체를 감출 수 있는 수상한 은신처로, 환상과 좌절을 모두 맛보게 하는 얄미운 종착지로.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은 뿌리가 잘린 사람들에겐 그 묘한 품을 내어주는 상실감의 고향이다.
가족의 역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는 건 인간에게 무척 중요한 실천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찾는다는 건 곧 타인을 차별할 무기가 되기에, ‘혈통’ ‘출신’, 나아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껄끄럽다. 그런 추궁을 즐기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을 구분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정체성’을 자연스레 줄 세운다. 그들에게 인간의 정체성이란 고정된 실체이며, 맥락을 지니지 못하는 텅 빈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영사관 앞에서, 명동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댓글에서. 그들은 우리 사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종족에게 멸시를 쏟아내느라,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뿌리로 얽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뿌리 없는 조화로 메우기 위해 핏대를 세운다.
인간의 뿌리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돋아난다. 서로의 흔적을 엮어 매일 새로운 고향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감히 정착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땅으로 돌아가라’를 외치는 사람에게도 그런 이동과 정착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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