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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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월쯤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10일 오전 미국 내슈빌에서 멕시코와 벌이고 있는 평가전에서 전반을 0-1로 뒤졌다.
전반 22분 선제골을 허용했다. 멕시코의 득점은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시작됐다. 로드리고 후에스카스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출발해 중원 안쪽으로 언더래핑하며 침투했다. 후에스카스는 하프라인보다 약간 올라온 지점에서 문전을 향해 정확한 얼리 크로스를 올렸다.
박스 안에서 기다리던 라울 히메네스가 골로 연결했다. 히메네스는 한국 수비진의 견제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볼을 받은 즉시 오른쪽 골대 방향으로 정확하게 돌려 넣으며 골망을 흔들었다.
홍명보 감독은 미국전에 이어 이번에도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민재를 중심으로 김태현과 이한범이 중앙 수비를 담당했지만, 멕시코의 측면 공격 패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실점 장면에서는 수비수 셋이 함께 점프하고도 완벽한 헤더를 허용했다.
멕시코는 7월 CONCACAF 골드컵 우승팀답게 조직적인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다. 전반은 0-1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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