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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계엄 반대’ 한동훈, 왜 특검 조사 거부하며 민주당 겨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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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9-1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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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누구보다 먼저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며 불법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기조에 발맞추는 행보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이 참고인 조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지난 10일부터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자신에 대한 조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12일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뜬금없이 특검과 편먹고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사전에 거론한 것을 두고 지난 13일 “구체적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에도 “민주당이 근거 있는 확신을 갖게 된 어떤 구체적인 계엄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 국민들께 공개하라”며 “민주당이 확보한 확신의 근거가 공개됐다면 계엄은 실행되지 못했을 것인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왜 그러지 않았는지 국민들께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을 향해 “계엄에 대해 제게는 더 들을 얘기가 없지만,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들어야 할 얘기가 많다”고 민주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계엄 해제 정족수가 찼음에도 왜 바로 (해제) 표결 진행을 안 했나”고 문제를 제기하자 우 의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반박하고 한 전 대표가 재반박하는 공방도 있었다.
이러한 한 전 대표 입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 태도와 비슷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한 전 대표가 탄핵 반대파(반탄파) 위주의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과 특검 수사 국면에서 발을 맞추며 대여 투쟁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양상으로 평가된다. 불법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한 전 대표가 불법계엄 진상을 규명하려는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데에도 유사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부르며 정당 해산을 거론하는 민주당이 특검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응할 경우, 자신에게 덧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돼 향후 재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가 배신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당이 단일대오로 맞선 분위기도 고려됐을 수 있다.
참고인 신분이라도 조사를 받고자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한 전 대표는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동하는 등 특검 수사 생리를 잘 안다. 그는 자신을 겨냥한 특검 수사를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 규정하며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제폭력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증가 속도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특성상 정신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담당 경찰관들은 인력 증원과 함께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3년 7만7150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14.6% 증가했다. 반면 신고 대비 검거율은 지난해 7월 기준 17%(8242명)에서 올해 7월 14.6%(8353명)로 하락했다. 경찰청은 수사 인력이 교제폭력 신고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서울·충남·경기남부 등 지역에서 교제폭력 112 신고가 많은 4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을 각 5~6명씩 모아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했다. 일선 경찰들의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면접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교제폭력 신고에 과거보다 긴급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민원을 받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쪽만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관계’나 ‘불륜처럼 혼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명확히 교제폭력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사후 모니터링, 가해자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되려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어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신고는 열심히 하는데, 모니터링 전화하면 정말 전화를 안 받는다. 위험성이 증폭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통지하니 (피해자가) 왜 내 이야기도 안 듣고 하냐고 한다”며 “(모니터링을 위해) 연락해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민원은 고스란히 현장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서울 한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A씨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가 매일 있는데,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도 이후 잘못되면 현장 경찰관이 책임지게 되는 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 B씨는 “하루에 현행범 체포가 3~4건씩 되는 상황에서 사안별로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체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팀이 기피 부서가 됐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충남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C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잘못했다가 징계받거나 경찰서장 목까지 날아갈 수 있어 담당자들은 매우 예민해지고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증원과 함께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나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보호조치의 다각화 등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피해자 보호 규정과 면책 규정을 둬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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