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권력 분립·사법권 독립의 헌법가치 중심에 둬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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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개혁 속도전이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외설 편지’가 공개된 이후 진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나체를 그려 놓은 듯한 해당 편지에는 ‘Donald(도널드)’라는 서명이 휘갈기듯 쓰여 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아니다. 대통령은 절대로 그 수표(엡스타인 편지를 의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명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그래 왔다”며 “그(트럼프 대통령)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 입장은 (WSJ와의 명예훼손 소송) 법정에서도 주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 등 공식문서 서명에 ‘Donald Trump’라고 성과 이름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백악관 주장과 달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편지 속 ‘Donald(도널드)’ 서명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서명과 매우 비슷하다고 전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Donald Trump’ 서명을 최근 즐겨 쓰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 취임 전 보낸 여러 편지를 보면 이번에 공개된 편지처럼 이름만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WSJ는 짚었다. 그러면서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0년 11월 힐러리 클린턴에게 상원 의원 당선을 축하한다고 보낸 편지, 2006년 4월 조지 콘웨이 변호사에게 보낸 감사 편지 등과 대조한 결과 이번 편지 속 서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WSJ는 편지에 손으로 그린 듯한 여성 나체 윤곽선도 트럼프 대통령이 2004년과 2017년 자선 경매에 내놨던 빌딩 그림과 필치가 같다고 짚었다. 편지에 쓰인 “수수께끼는 결코 늙지 않는다, 그거 눈치챘나”라는 표현, “친구란 원더풀한 것”이라는 표현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저서와 연설에서 ‘수수께끼’(Enigmas), ‘원더풀’(Wonderful·놀랍거나 멋지고 훌륭하다는 의미) 등 수사를 자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전날인 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유산 공동집행인 변호사들이 제공했다면서 엡스타인의 ‘생일 기념 책’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다. 여성 신체 윤곽선이 그려진 이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맞아 보낸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편지의 존재를 처음 보도한 WSJ 등에 대해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종시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에 있는 ‘세종 한솔동 고분군’이 세종지역 첫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세종시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한솔동 고분군이 지정·고시됐다고 11일 밝혔다.
한솔동 고분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과정에서 발굴된 백제시대(5세기) 고분군이다. 나성동 도시유적(거주도시)과 나성동 토성(방어시설)을 축조한 지방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이다.
시는 이번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문화유산의 보존을 넘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이 위치한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되면 향후 유적 정비와 복원, 관람편의시설 정비 등에 국가유산청 국비 70%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국가 사적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위해 내년부터 한솔동 고분군의 단계·연차별 정비·활용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유산 안내시설과 고분·보호각 정비, 홍보관 조성 등 단계적으로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유산 교육·활용사업을 통해 지역 학교와 연계한 역사교육·체험의 현장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고분 보호각 등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등 시민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야간 문화공간도 조성한다.
시는 향후 한솔동 고분군과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한 ‘국가유산 야행(夜行)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시와 국가유산청은 오는 11월1일 한솔동 백제문화축제에서 ‘세종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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