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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소액결제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방통위 대응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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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9-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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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월드·마이케이티·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번호는 114로 동일하다. KT의 24시간 전담고객센터 번호는 080-722-0100이다.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전용 앱에서 한도 변경과 서비스 차단·해제를 할 수 있다. KT 이용자는 한도 변경은 앱에서 가능하지만, 서비스 차단·해제는 고객센터 통화(명의자 본인만 신청 가능)를 거쳐야 한다. KT는 오는 17일 앱을 통한 서비스 차단·해제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을 가장한 악성 불법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 단어가 포함된 미끼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SNS 차단 조치를 계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최소 31명이 숨지고 1060여명이 다친 네팔에서 군 병력 투입을 기점으로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시위대 지도부와 네팔군은 사임한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를 이을 임시정부 지도자 선출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인디안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사흘에 걸친 반정부 시위로 네팔 전역에서 최소 31명이 사망하고 1061명이 다쳤다.
지난 8일 네팔에서는 정부의 SNS 차단을 계기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 정부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첫날 시민 19명이 사망하자 정부는 차단 조치를 철회했고 올리 총리는 사임했다. 그러나 방화와 탈옥이 이어지며 상황은 더욱 격화했다.
지난 9일 오후 10시 수도 카트만두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군 병력이 투입됐다. 이날 AP통신은 “폭력과 혼돈이 지나가고 일부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심 곳곳에는 군 검문소가 설치됐고 무장한 군인들은 거리를 순찰하며 차량과 행인의 통행 단속에 나섰다.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전날 오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무기한 폐쇄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운항을 재개했다. 전날 카트만두 등지에 내려진 통행금지령은 이날 오전 6시부로 해제됐다. 다만 제한적 통행 제한 조치는 내일까지 이어진다.
시위대 지도부는 전날 군 관계자들과 만나 임시정부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임시정부를 이끌 유력 후보로 쿨만 기싱 전 네팔 전력청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전력청장 재임 시절 네팔의 전력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싱 전 청장은 깨끗한 평판을 가진 인사들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이번 시위를 이끈 Z세대 청년들을 내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선거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네팔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인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 래퍼 출신의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 등도 임시정부 지도자 후보군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파기하자 국민의힘은 12일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당원 등 1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입법 폭주 민생 외면 정치 특검 중단하라”, “야당 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고 외쳤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 후에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3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멈추라”며 “멈추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42%의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는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어떤 점이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밝힌 것이 진심이라면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는 참으로 몰염치한 사람이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제가 6시간 동안 세 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합의를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며 “당대표 추인을 받아서 합의를 다 했는데 강성 당원들이 반대한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리는 이를 당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용산의 대통령(이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정 대표), 충정로 대통령(김어준씨) 이렇게 나뉘어서 어떻게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흘러가겠나”라며 “대한민국 망국 열차에 100일째 탑승 중인 국민은 한탄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 폭을 줄이는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합의 결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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