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금감원장이 ‘네카토쿠배’ CEO 만난 이유는?…“이용자 등 수익 창출 도구로만 보지 말아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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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이례적으로 네이버·토스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포털 이용자와 이커머스 입점 업체 등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네이버스퀘어 역삼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등 5개 빅테크 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장이 빅테크 금융부문 계열사가 아닌 모기업 CEO들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테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소상공인 등과 상생을 자회사인 금융사뿐 아니라 모회사에도 요청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 기업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이 저하돼 플랫폼 이용자가 이탈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 ‘엔시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을 언급하면서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알고리즘이 편향된 오류에 빠질 경우 소비자 권익과 후생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점검에서도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 우선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에 수반되는 전자금융 거래의 이용자 보호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덧부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대표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참석했다. 이 원장은 “정부 국정과제에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포함됐는데 동반 성장을 위한 빅테크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빅테크가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 가맹점 지원 확대 등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부 통제와 IT 보안 강화도 당부한 이 원장은 “빅테크에 대한 국내 규율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모기업과 자회사 등의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해 실효성 있게 운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금융사와 통신사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수천만명의 상거래 정보가 집중된 빅테크의 전산 장애나 침해사고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표들께서 직접 책임지고 최고 수준의 IT 보안 체계를 갖추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우익 활동가인 찰리 커크 피살에 관한 의견을 SNS에 올렸다가 해고되거나 신상이 알려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적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의 갈등이 극우의 아이콘인 커크의 죽음 이후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미시시피대, 미들테네시주립대, 연방재난관리청, 프로풋볼리그 팀 등 최소 12개 기관이나 기업들이 커크 사망과 관련해 SNS에 게시글을 올린 직원들을 휴직시키거나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미들테네시주립대 학생처 부학장 로라 소쉬 라이트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 동정은 단 한 번도 없다” “찰리가 자기 운명을 만들어냈다” 등의 게시글을 올린 후 해고됐다. 앞서 정치평론가 매슈 다우드가 미국 방송 MSNBC에서 커크의 발언들이 암살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발언한 후 해고당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한편 ‘찰리를 죽인 자들을 폭로하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날 만들어진 이 웹사이트는 SNS에 커크의 죽음을 조롱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는 “당신의 직원이나 학생이 온라인에서 정치 폭력을 지지하는지 이 웹사이트에서 찾아봐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이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거의 3만건의 게시물이 접수됐다”며 “(게시글 작성자의) 위치 및 직종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도 커크의 죽음 이후 SNS 검열에 동참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1일 커크의 죽음과 관련해 SNS에서 가볍게 언급하는 외국인을 조치하겠다고 엑스에 밝혔다. 극우 논객 로라 루머는 엑스에 “그의 죽음을 축하할 정도로 정신이 나갔다면 앞으로 모든 직업적 야망이 무너질 각오를 해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커크와 관련한 SNS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을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커크를 애도한 게시글을 올린 경우에도 검열의 표적이 됐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배우 크리스 프랫은 지난 10일 엑스에 “커크와 그의 아내, 어린 자녀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비난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커크의 가족을 위한 기도, 커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감사, 그의 이념에 대한 비난 등 어떤 게시물이든 금세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것 같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커크의 사망 후 SNS에서 불거진 논란들이 미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봤다. 로라 에델슨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커크의 죽음 이후) 정치적 긴장이 전국적으로 고조되면서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비영리 단체 데이터앤소사이어티 연구 책임자인 앨리스 마윅은 “누군가가 그렇게 비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후 그를 비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는 커크가 얼마나 양극화된 인물이었는지, 온라인 세력을 결집하는 데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치적 폭력 사건에 관해 SNS에 의견을 표명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기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홈디포 뉴욕주 북부의 한 계산원, 펜실베이니아주 소방서장 등은 이 사건에 관한 SNS 활동으로 해고당했다. 캐런 노스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기업·기관들이 직원의 견해가 회사의 평판, 주식 또는 매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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