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 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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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세타 엔진’ 리콜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율의 자동차 관세를 낮추지 않고 있는 데다, 조지아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의 노동자 구금 사태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월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했지만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15%로 확정된 일본과 대비된다.
그동안 현대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를 내지 않았다. 그 덕에 2.5%를 적용받던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와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25%로 유지된다면 현대차그룹은 관세율 차이(10%포인트)만큼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인 모델의 경우 일본 브랜드가 소비자나 딜러들에게 300만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서 “관세를 더 내고도 일본 차와 같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는 마진을 줄이거나 훨씬 좋은 상품성을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최근 인기가 급상승 중인 제네시스 브랜드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 수출하고 있어 일본 고급차인 도요타 렉서스와의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살아나지 않는 것도 현대차의 고민거리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여전한 데다,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가 이달로 종료된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카로 ‘전기차 위기’를 돌파한다는 복안이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카 대부분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미국 현지에서 3만290달러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3만2850달러 선에 팔리는 도요타 라브4보다 저렴하지만 관세율이 각각 25％, 15％가 되면 스포티지는 3만7863달러로 올라가 3만7778달러인 라브4보다 소폭 비싸진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 라인 일부를 하이브리드카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현지 판매가 줄어든 전기차 분량만큼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해 수익성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으로 완공이 늦어지면서 하이브리드카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됐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공장 건설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나마 SK온 조지아주 단독공장(SKBA)이 배터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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