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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30초’ 만에 1억원어치···금은방 턴 20대 “생활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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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9-15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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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충남 천안에 있는 금은방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27)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25분쯤 천안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깨뜨린 뒤 98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6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낀 채 금은방에 들어가 “배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물건을 놓는 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하고 달아난 시간은 불과 30초 안팎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귀금속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뒤 차량을 이용해 서산까지 달아났다가 범행 하루만인 지난 4일 오후 서산에서 붙잡혔다.
도난당한 귀금속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와 아내,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결제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내년부터 정산자금 중 60% 이상을 외부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1조원 이상 피해를 유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PG사 정산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결제 취소로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할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다. 정산자금의 60% 이상은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이 자금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총 184개사다.
또 PG사의 파산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과 보험사 등 외부 관리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PG사는 판매자와 계약을 할 때 정산자금 관리 방식과 외부 기관 정보, 지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는 2015년 47조원에서 2024년 381조원으로 10년 새 7배 이상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PG사가 잠시 보유한 정산자금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에서 PG사 정산자금의 외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금융권과 협의해 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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