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권성동, 공범 수사 시작되자 휴대전화 바꾸고 증거인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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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권성동, 공범 수사 시작되자 휴대전화 바꾸고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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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9-1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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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비서관 통해 공범 몰래 접촉도체포동의안 국회서 11일 표결
‘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이 대통령, 사업 즉시 중지 명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9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이러한 이유로 권 의원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은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 윤씨는 당시 권 의원에게 ‘통일교 주최 대규모 행사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최측근으로서 정치 최고권력자 중 하나인 권 의원이 종교단체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를 했고, 그 후 대한민국의 예산, 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윤씨의 진술과 메모, 돈을 준 직후 윤씨가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 당일 오전 촬영된 1억원 현금 사진, 윤씨가 동석자에게 ‘권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치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통일교를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마음먹고 그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며 “그 대가로 권 의원은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적극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한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게 된 배경 및 전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권 의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1일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권 의원의 압박 의혹이 제기된 정부의 필리핀 유상원조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 한겨레 21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실·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7000억원 규모 예산 지원을 거부했지만, 권 의원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을 접촉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코스피 지수가 11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해보면, 당시와 유사하게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고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으로 기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거 상승장에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됐으나 이번 상승장에선 기업 실적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어 향후 증시가 외부 변수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0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종가(3314.53)를 이틀 연속 넘어섰다. 이달 열흘 가량 상승률만 4.97%에 달한다.
직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과 올해 증시가 최고점을 기록한 것은 공통적으로 ‘유동성’의 영향이 컸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안전자산 대신 위험자산인 주식에 자금이 몰리게 된다. 지난 2021년 당시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제로금리’와 국내에서도 금리를 낮추는 등 시중에 돈을 푼 영향이 컸다.
올해엔 최근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인하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유동성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SK하이닉스가 장중 ‘31만닉스’까지 오르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2021년과 최근 모두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증시엔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기업 실적이다. 지난 2021년 상승장은 ‘펀더멘털’(기초여건)의 영향도 상당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2021년 2분기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전기 대비) 18.65%에 달했다. 연간 경제성장률도 2021년 4.6%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0.74%로 축소됐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한은 기준)도 0.9%에 그친다. 당장은 금리인하와 정책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어 위험 요인이 깔린 셈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의 이익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금리인하 기조가 흔들리거나 세제 정책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 기대와 정부 정책이 결합하면서 기업 실적 공백을 메운 흐름”이라며 “국내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기업 이익추정치가 더 낮아질 경우 단기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이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 세부 논의에 따라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사거리 인근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5분쯤 상암동 상암사거리 인근 지하에 설치된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시간여 만인 오전 7시50분쯤 완전히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일부 도로는 통제됐다. 마포구청에 따르면 오전 8시30분 상암사거리 구간에서 월드컵북로와 증산로 양방향 1개 차선이 통제 중이다.
마포구청은 이날 안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화재사실을 알리며 “상암사거리 월드컵북로, 증산로 양방향이 교통통제 중이니 우회해 다른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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