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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단독]특송화물 ‘주소 바꿔치기’로 마약밀수 119건…관리 사각지대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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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9-1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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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일반화물보다 빠르게 세관을 통과하는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국내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송화물의 특성을 악용해 마약류를 들여오는 것이다. 해외 직구 배송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특송화물 마약류 반입 건수 933건 중 주소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160건(17.2%)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상세 주소를 빠뜨린 경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된 주소와 실제 수취 장소가 다른 경우가 34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주할 수 없는 주소를 적은 사례도 7건이었다.
이는 특송업체가 국내 배송을 직접하지 않고, 다른 택배회사에 맡겨 중간에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관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송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배송지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직원을 두기 어렵고, 배송지 불일치 사례를 세관별로 취합·정리해 신고해야 하는 업무 부담까지 더해져 관리 사각지대는 확대됐다.
관세청도 배송지가 바뀐 경우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체 자료 제출을 검토하기까지 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한계가 있었다.
일반 화물보다 간소한 내역 기재로 통관되는 특송화물 특성도 주소 변경·허위 기재에 대한 사전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송화물은 긴급 운송 서비스로, 수입 시 주로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면 통과하는 목록 통관 절차를 주로 활용한다.
목록 통관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이면서 개인 자가사용 목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 화물은 배송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반면, 특송 화물은 대부분 1~3일 내 배송이 가능한 점도 밀수에 적합한 환경이다.
최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이처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도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176건으로, 전년(86건)보다 90건 늘어났다.
관세청은 이에 실제 배송지 정보를 입수해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는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배송업체가 특송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배송지 정보와 관세청 통관 목록 정보 전체를 연계해 배송지 불일치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핵심 정보”라며 “특송업체가 국내 운송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할 경우, 국내 운송업자 역시 실제 배송지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해 정보 사각지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한 각종 시설 공사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회의 참석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용할 숙소가 어디가 될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10일 기준 정상회의장·국제미디어센터·경제 전시장 등 주요 시설의 공정률이 82~90%를 넘겼다. 도는 이달 중순에 해당 건물들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 달여간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된다.
‘정상회의의 꽃’이라 불리는 만찬장은 경주박물관으로 낙점됐다.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줄 수 있고, 다양한 문화재 관람, 용이한 경호 동선 등을 고려했다. 박물관 부지 내 만찬장 조성 공정률은 현재 85% 수준이다.
경찰과 소방 등은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생물테러 대응 훈련, 항공기 사고 수습 훈련, 소방 훈련 등 회의에 대비한 다양한 훈련을 진행 중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 외교·경제 사절단이 머무르게 될 숙소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상회의 기간에 하루 최대 방문 예정자는 7700명으로 추산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 4463개, 10㎞ 이내에 1만2812개의 숙소를 준비했다.
경주지역 12개 호텔·리조트 등은 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이 사용할 객실인 PRS(Presidential Suite) 35개를 조성 중이다. 이곳은 방탄유리와 도청을 방지하는 장치 등이 설치된다. 회의장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이 객실은 최소 130~660㎡(약 40~200평) 규모로, 공정률은 90% 수준이다. 호텔별로 적게는 50억원, 많게는 1700억원이 투입됐다.
PRS 객실 35개 중 25개는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에게 배정된다. 나머지 10개 객실은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글로벌 경영인과 귀빈 등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주와 가까운 포항 영일만항에 대형 크루즈선 2대를 띄워 각국 최고경영자(CEO)가 묵을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숙소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디에서 묵게될지 여부다. 경주에 있는 5성급 호텔은 ‘힐튼경주’와 ‘라한셀렉트경주’ 두 곳이다. 수행원과 경호인력 등이 많은 미국과 중국이 해당 호텔들을 통째 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경우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거리가 가깝고, 경호도 용이한 힐튼호텔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이 아닌 항공모함을 숙소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2001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에 묵었던 사례가 있다. ‘2005 부산 APEC’ 당시에도 미국이 상황에 따라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으로 숙소를 옮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의장과 가장 가까운 웨스틴조선호텔을 숙소로 이용했다. 1979년 한국을 찾은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은 미군 기지에서 숙박한 사례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골프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해 ‘남해 아난티’를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세계 100대 골프 리조트로 선정된 남해 아난티는 모든 홀에서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골프 코스로 유명하고 숙소 상태도 최고급이다. 미국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는 경우 단거리 이동수단인 전용헬기 ‘마린 원’도 수송기에 실려 오기 때문에 경주 회의장에서 호텔로 이동하는데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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