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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속보]‘사법개혁 논의’ 전국법원장회의 7시간 반만에 종료…“사법부 참여 공론화 없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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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1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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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약 7시간30분간 이어진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6시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늦은 저녁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였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나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판사들은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지키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다수였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많았으나,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충남 당진시는 충남도, 충남문화재단,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오는 27일 충남투어패스로 떠나는 ‘힐링 당진 여행’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힐링 당진 여행’은 서해선 합덕역 활성화를 위한 충남투어패스 연계 상품이다.
서해선 5개 역(서화성·화성시청·향남·안중·인주역)에서 탑승한 관광객이 합덕역에 도착한 뒤 관광버스를 타고 인근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이다.
참여자는 2만800원의 관광 상품을 구매한 뒤 신리성지와 삽교호관광지, 면천읍성 등을 방문하게 된다.
충남투어패스 연계 가맹점에서는 음료와 입장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 예약 및 상세 정보는 코레일관광개발 공식 누리집(korailtrave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암흑기나 상처를 작가들이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럽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상처 같은 경우는 작가가 직접 대면하기 어렵습니다.”
2025 서울국제작가축제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국 문학계 거장 옌롄커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문학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문학은 (사회의 상처를 얘기하는데) 약간의 구속을 받는다. 중국에서 작품을 창작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옌롄커는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사회 부조리, 군부의 타락 등을 그려낸 작품들을 발표했다. 출간 이후 그의 작품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현재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이며 그간 중국 대표 문학상인 루쉰 문학상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카프카상을 수상하는 등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세계적 작가다.
그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한국 문학이 아시아문학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옌롄커는 “한국의 문학과 영화, 중국의 영화, 일본의 영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특정한 이미지가 있지만, 한중일 문학과 문화를 함께 가져다 놓으면 ‘아시아 문화는 무엇이지?’ 생각하게 된다”며 “이것이 동아시아 작가들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베이징이나 일본에서하면 좀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국이 동아시아 문학의 센터가 된다면 동아시아 문학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2일 개막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소설가 현기영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제로 각국의 상처에 대해 대담한다. 현기영 작가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압축성장이라는 시대적 고통과 열광이랄지 이런 것들을 겪었다. 압축성장으로 인해 경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성이 마모되고 물질만 쫓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다”며 “급속한 성장 때문에 중요한 사건을 놓치기도 한다. 광주 5·18이나 제주 4·3 등 보이지 않는 것을 꺼내 보이게끔 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대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나눠 보려한다”고 말했다.
현 작가는 폭력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문학의 역할을 두고 “인간에게 내재한 폭력성을 국가가 제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부추겨서 전쟁과 비극을 낳는 경우가 있다. 문학은 그런 국가를 견제하고, 아름다운 글로 폭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옌롄커도 이에 공감한다고 했다.
12일부터 17일까지 종로 그라운드서울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는 마테오 B. 비앙키(이탈리아), 빅토리아 마스(프랑스), 세라 핀스커(미국) 등 해외 작가와 김숨, 김초엽, 심보선, 우다영, 최진영 등 국내 작가들이 독자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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