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트럼프, “‘카타르 내 하마스 공격’은 목표에 반하는 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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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주권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공습 작전을 벌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번 계획을 사전에 통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오늘(9일) 오전 정부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 하마스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카타르의 수도 도하의 한 구역에 있었다”면서 “공격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 결정이지 내가 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고를 받은 즉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향해 카타르에 알리라고 지시했고, 위트코프 특사는 이를 이행했지만 “불행하게도 공격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함께 평화를 중재하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용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주권국이자 미국의 긴밀한 동맹인 카타르 내부에 대한 일방적인 폭격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를 진전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에서 이득을 얻어 온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면서 “총리는 자기가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난 이 불행한 사건이 평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난 카타르 영토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고 보장했다”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카타르와 방위협력협정(DCA) 마무리를 지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공격 계획을 미국에 사전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카타르 도하의 한 주거용 건물을 공격했다. 그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해온 카타르는 공습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주제로 칼럼을 쓰는 것이 세 번째다. 처음은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와 국교위 출범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던 2021년 새해의 칼럼이었다.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밀어붙이기론 필패다> 제목으로, 몇 가지 우려점들을 짚고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교위 출범 1년 후인 2023년 10월 초였다. <‘존재감 제로’ 국가교육위, 1년간 뭘 했나>라는 제목으로, 예상은 했지만 훨씬 기대 이하인 국교위의 현실에 대해 씁쓸한 소회를 밝혔다.
칼럼 두 번을 쓰고 난 이후엔 가급적 국교위 소식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소귀에 경 읽기이고, 신경 써봐야 나만 답답할 뿐이었다. 그 후론 모두 알고 있는 대로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을 만큼 악화일로였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국교위원 4명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했다. 10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원화 등 국교위 내 전문위원회의 논의가 유출되고, 이른바 ‘짬짜미’ 의혹까지 일었다. 올해는 극우 성향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해왔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나같이 충격을 금치 못할, 비상식적인 행태들의 릴레이였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터지기도 힘들 듯하다. 클라이맥스는 매관매직 의혹이 일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 파문이었다. 국교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긴 드라마틱하고도 추악한, 무엇보다 비교육적인 파국이다.
교육정책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며 만든 기구가 국교위다. 2001년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한국교총이 초정권적 국교위를 처음 제안한 이후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2021년 7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22년 9월27일 국교위가 공식 출범했다. 10년마다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조정 등이 주요 업무다. 2026년부터 적용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주목되었는데, 지난해 9월 발표가 목표였으나 올해 1월, 다시 5월로 연기됐고, 이후 아예 1기에선 발표하지 않겠다며 다음 기로 넘겼다. 기가 막힌다. 대체 국교위의 존재이유는 뭔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추태를 일삼으며 300억원이 넘는 예산만 썼다. 국교위 1기 3년을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이 같은 폭풍 상황 속에서 지난 4일 정대화 상임위원을 포함해 국교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1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국교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정 상임위원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주최 정책포럼에서 “국교위는 3년간 교육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이자 들러리”였다고 고백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3년간 의결한 안건 30건 중 주요 안건들은 모두 교육부가 제안한 것으로, 교육부 뜻대로 진행됐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교육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장기적 목표와 방향 설정을 하라고 만든 국교위가 오히려 교육부에 끌려다니며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차정인(차기 위원장 내정자)의 국교위 2기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최근의 난맥상을 보며 언론들은 국교위가 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첫 번째 칼럼에서 위원 구성의 중립성·대표성,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 옥상옥 문제, 교육자치와의 충돌 등에 대한 우려를 짚었다. 국교위 3년, 이 중에서 해결된 것이 있나. 외부 관찰자인 필자마저 이런 문제들을 쉽게 예견했는데, 교육당국, 정부 관계자들은 정말 몰라서 브레이크 하나 마련하지 않은 걸까. 금거북이와 이배용은 사라져도,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2기 국교위 운영도 1기와 크게 달라질 수 없다.
국교위의 요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사회적 합의 정신의 실현이다. 대통령·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이 다수인 근본적 한계를 고치고, 독립은커녕 정치와 아예 한 몸이었던 위원장과 정치적 행보를 거듭했던 위원들이 애초에 등장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논의 구조를 상향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교육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국교위 역할을 재설정하고 교육부와의 하청 관계를 끊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1기 국교위와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비슷하게 운영될 거라면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하루빨리 간판을 내리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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