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미·중 4차 무역회담…회담 전 상대 반도체 기업 정밀 타격 카드로 기싸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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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미국과 중국이 1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관세와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문제 등을 논의한다. 미·중은 4차 회담에 앞서 중국기업 제재와 미국 반도체 반덤핑 조사 카드를 각각 꺼내며 기 싸움을 시작했다.
미국 재무부와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대표단은 14~17일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은 지난 5월 제네바, 6월 런던, 7월 스톡홀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양측은 지난 세 차례 회담을 통해 관세 전쟁 휴전 기한을 오는 11월10일로 연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과 관련한 국가 안보 문제와 다양한 무역·경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문제가 미·중 무역회담 의제에 포함됐다고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오는 9월 17일까지인 틱톡 매각 기한이 추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4월, 8월 세 차례 걸쳐 틱톡 매각 시한을 연장했다. 지난달에는 백악관 틱톡 공식 계정도 개설됐다. 중국 자본이 소유한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만들어진 매각 법안은 민주·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미·중의 공동노력도 의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무기 부품 등을 수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회 지원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별도 성명을 내고 주요 7개국(G7)에 중국·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관세, 수출통제 남용, 틱톡 문제 등을 다룬다면서 13일부터 미국산 아날로그 집적회로(IC)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별도 성명을 내고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장하고 수출통제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스마트폰, 자동차, 산업 장비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빛이나 소리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거나 처리하는 핵심 부품이다. 세계 1, 2위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와 아나로그디바이스(ADI)에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보복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12일 중국기업 23곳을 포함한 32개 기업을 수출규제 명단에 추가했다. GMC반도체와 지춘반도체 등이 미국 제재 대상 기업인 중국 최대 파운드리 생산기업 SMIC의 미국산 부품 조달에 도움을 줬다며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중이 협상을 거듭할수록 합의점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정교하게 상대의 약한 고리를 파악하고 겨냥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상회담에서도 무역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USTR 고위 협상가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중국이 관세와 수출통제에 상당한 양보를 받지 않는 한 협상을 서두를 것 같지 않다”며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에서 틱톡·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펜타닐 관세를 논의하기 위한 토대 마련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에 초청했지만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 대한 이견이 커서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덜 주목받는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3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전 총장 딸 A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각각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 국립외교원이 채용공고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했는데,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인데도 지원해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청은 “각 채용 단계는 이전 단계의 적격·합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 요건 적용은 전형 단계의 취지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게 된다”며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채용공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동청은 “‘석사학위 소지자’ 다수가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사학위 예정자의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는 등 채용공고를 변경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노동청은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을 강요했는지에 대해선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선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청은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새롭게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구직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권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지난 7월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의 핵심은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에 있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ICAO는 유엔(UN)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했다. 이번 항공기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전면개정은 70여 년만이다.
전면시행은 2030년 11월 21일부터지만, 강서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기준을 적용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개정기준의 핵심은 획일적으로 고도제한 범위을 정했던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그동안 김포공항에서 일정 반경에 있는 지역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선회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지만,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구역(장애물 금지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강서구는 그동안 구 전체면적의 97.3%(40.3㎢)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은 건물을 최대 7~10층(20~35m)이상 지을 수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ｍ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구역을 반경·높이에 따라 총 3단계(반경 3.35㎞ 내 건축물 높이 45ｍ제한, 반경 5.35㎞ 내 건축물 높이 60ｍ제한, 반경 10.75㎞ 내 건축물 높이 90ｍ제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제범위에 없던 5.35~10.75㎞ 구간에 90m 건축물 높이제한이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해당구간에는 이미 300m에 육박하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 구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 공항이 자리잡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한을 적극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동쪽(강서 방향)은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고,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경사도를 적용하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서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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