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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속보]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해야”···오늘 전국법원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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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9-1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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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를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점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대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찰리 커크(31)가 10일(현지시간) 행사 도중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친트럼프 보수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의 설립자인 커크는 특히 보수 청년층 유권자를 결집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정치권에서는 정치폭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왔다.
커크는 이날 유타주에 있는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총격을 당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커크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CNN은 연방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용의자 및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용한 무기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1명이 경찰에 연행됐지만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당시 10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커크를 겨냥한 한 번의 총격만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커크가 선 연단에서 약 91m 떨어진 지붕 위에 있던 한 사람이 총성이 울린 후 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보 메이슨 유타 공공안전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커크에게 “좀 거리가 떨어진, 지붕에서 온 총격”이 가해졌다고 발표했다. 총격사건 이후 대학 캠퍼스는 폐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영상 연설에서 커크를 “순교자이자 애국자”로 지칭하며 “급진 좌파의 정치 폭력이 너무나 많은 무고한 이들을 해치고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내 행정부는 이 끔찍한 일을 비롯해 정치 폭력에 기여한 모든 이와 조직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저녁까지 조기를 게양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그는 트루스소셜에서도 커크의 피살 사실을 알리며 “위대하고 심지어 전설적인 인물인 커크가 죽었다”며 “미국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그보다 더 잘 이해하고 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커크는 고교 졸업 뒤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2012년 터닝포인트 USA를 설립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수 이념을 확산해 왔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지원했으며 그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23세의 나이로 최연소 찬조 연설을 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만 백악관을 100여차례 방문했다고 스스로 밝힐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개인 보좌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치활동위원회(PAC) 터닝포인트 액션을 창설하며 거액의 선거자금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커크가 트럼프 대통령 ‘이너서클’의 핵심 인사로 연설 및 모금 능력과 충성심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이름을 딴 팟캐스트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며 민주당과 진보 진영, 대학가의 ‘급진’ 성향 교수들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등 ‘문화전쟁’에 앞장서 왔다. 과격하고 극단적인 발언으로 반유대주의, 동성애 혐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서 킹 목사를 가리켜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초당적으로 정치폭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폭력은 미국에 있을 자리가 없다. 당장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혐오 현수막’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되레 증가했다. 관련 당국이 고발을 하고,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되는데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부딪히면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현수막을 내 거는 사람들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애국현수막 캠페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비용을 보내면 ‘내일로미래로당’이라는 정당 명의로 현수막을 걸어준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자신을 ‘50대 주부’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4월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내일로미래로당 이름을 빌려 현수막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내 거는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11일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를 보면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혐오 현수막은 이달만 총 1268개가 걸렸다. 대선기간이던 지난 4월에는 678개였는데 더 늘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곳곳에 4100여개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현수막 문구는 ‘중국 비난, 혐오’가 대부분이다. ‘공산주의 반대하면 극우?’라는 문구에 중국 오성홍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들어가 있거나, 오성홍기 배경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이 쓰이는 식이다. ‘중국 공산당+선관위=China Lee’라며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내일로미래로당과 공모한 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A씨의 계좌로 현수막 대금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도 지난 1일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 등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낸다고 밝혔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9일 ‘혐오표현 현수막 방지 2법(정당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인권침해 광고물의 범위를 늘리고, 판단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명의로 ‘혐오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단속 주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히 한다.
현수막 규제안을 두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유효 득표율 1%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당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허위 사실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소수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의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은평민들레당·정의당은 정당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당 규모에 따라서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혐오 표현·차별 문제 대응이 어렵다”며 “혐오·차별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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