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현장 최선임 지휘관’ 박상현 전 여단장 직무배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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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순직 해병의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참모장(대령)의 직무배제 조치에 들어갔다.
해병대사령부는 13일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사건 당시 해병대 제1사단 7여단장이었던 박 참모장을 직무배제하기 위한 분리파견 조치가 전날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전 여단장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의 최선임 지휘관으로,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지난해 7월 박 전 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 전 여단장의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실종자 수색 지시가 수중 수색 지침으로 전파돼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 한국 기업이 미국에 노동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멋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은 노동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노동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금됐던 한국인 중에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하는 일이 장관의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말아라. 옛날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하길 원한다. 이민을 원하나? 노동자들을 데려오고 싶은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 더는 규정을 피해 갈 순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이 구금됐다.
미 당국은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ESTA)나 B-1 비자 등을 받은 이들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잔류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약 일주일간의 구금 생활 끝에 이날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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