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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신단양 이주 40년, 수몰의 아픔 딛고 화합으로…단양군, 19일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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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9-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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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충북 단양군이 충주댐 건설 40주년을 맞아 고향을 잃은 수몰민을 위로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를 연다.
단양군은 오는 19일 단양공설운동장 등에서 군민과 출향인이 함께하는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 군민화합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주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과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수몰의 40년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인 19일 오전 8시 수몰이주기념관에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감을 상징하는 성화를 채화한다. 이후 성화는 공설운동장으로 옮겨져 불을 밝힌다.
이날 오후에는 세대와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군민 운동회와 어울림마당이 열린다. 수변 특설무대에서는 남진, 한혜진, 김범룡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아름다운 동행 콘서트’가 펼쳐진다.
행사 기간 올누림센터와 행사장에서는 40주년 기념 사진전도 열린다. 단양군은 사진전을 통해 충주댐 건설과 수몰의 역사, 신단양 이주의 과정, 그리고 오늘의 발전상을 소개한다.
1985년 준공된 충주댐은 국내 최대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연간 33억8000만t의 용수를 충북, 강원, 경기,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40년 전 댐이 건설되면서 단양을 비롯한 충주·제천지역 6435만㎡가 물에 잠겼다. 특히 단양지역은 군청 소재지인 단성면을 포함한 단양읍 구도심 일대가 수몰됐다. 단양군 5개 읍·면(단양읍·매포읍·대강면·가곡면·적성면), 26개 리가 물에 잠겨 2684세대가 정든 고향을 떠났다.
수몰 지역 주민들은 신단양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렸다. 공업단지와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고 신단양을 건설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단양은 연간 1000만명이 찾는 관광지로 성장했다.
현재 이주 1세대 주민은 상당수 세상을 떠났고 2세대와 3세대 청장년층이 신단양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주 10주년과 20주년 기념행사는 신단양지역개발회가 주관했으나 30주년 행사부터 군 재정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40년 전 수몰의 아픔 속에서도 군민들은 희망의 불씨를 지켜내며 오늘의 단양을 일궜다”면서 “이번 행사는 군민과 출향인이 하나 돼 화합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미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계부처가 외국 기업 노동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 정부가 비자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전 세계 기업과 그들이 미국에 하는 투자에 감사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는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노동자를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길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들 기업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의 경우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인을 고용하기를 기대한다. 또 외국 노동자들과 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상무부는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레빗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노동자들이 종전보다 손쉽게 적법한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인력과 관련한 비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내 기업은 노동자를 미국에 파견할 때 취득 요건이 까다로운 전문 기술인 비자(H-1B)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방문비자(B-1, B-2)를 활용해왔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여러분(외국 기업)이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기술인력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신속하게 또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썼다. 이는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의 빌미가 된 비자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비자 문제를 포함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또 10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비자 제도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장관은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또 이번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돼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루비오 장관에게 요청했다.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3000원을 넘어섰다.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일부만 적용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시간 근무기준 월 278만327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약 920명이 적용받는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5만6888원이다. 시 생활임금 보다 62만3447원 적다.
시는 생활임금을 적극 적용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시내 민간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의 인상속도는 최저임금보다 가파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느린 탓도 있다. 2016년 시급 7839원이었던 생활임금은 2019년 1만9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겼으며, 2024년에는 1만2760원으로 올랐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1만원대(1만30원)를 넘겼다.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도입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2024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시 산하 공공기관은 14곳이다. 하지만 이 중 6곳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해당 기관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였는데 애초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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