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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검찰개혁·대미외교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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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9-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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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는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진행된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론을 다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독재하며 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으려면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폐지되면 수사 역량이 약화되고 시민 불편이 증가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 사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옹호하고,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와 중요 이슈가 됐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사법개혁과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개혁,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대미외교 문제, 주식·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민주당에선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공세에 앞장섰던 박성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다. 이어 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 등이 질의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신성범·곽규택·유영하 의원 등이 연단에 오른다.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주인공인 아시타카는 난관에 처했을 때, 나이 많은 점술가를 찾아간다. 옛날에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노인에게서 지혜를 구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젊은이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건네는 존경받는 존재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의 지위는 빠르게 하락했다. 우리는 노인에게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들은 더 이상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지고 굼뜬 노동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AI)에게 질문하고, 노인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했다. 할머니들은 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거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티슈를 제공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달에 세 번쯤 택시를 탔는데, 매번 할아버지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셨다. 되도록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퇴직 후에도 쉬지 못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지난주에 ‘레이디’라는 이름의 말이 도로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레이디는 뉴욕에서 관광용 마차를 끌던 말이었다. ‘라이더’라는 이름의 말이 3년 전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은 장소였다. 도로에서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사료와 물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강도의 노동을 강행하다 일어난 참변이다.
이것이 단지 말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나는 더 빨리 일을 마치기 위해 끼니를 거르거나 오줌을 참고 일한 적이 있다. 과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병에 걸린 적이 있다. 일하는 기계 취급을 받고 서러워 운 적 있다.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해 허술한 식사로 끼니를 때운 적 있다. 평생 이렇게 일만 하다 죽는 건 아닌가 무서울 때가 있다.
레이디의 삶을 상상해본다. 무거운 마차를 끌며 견디기 어려운 소음과 조명 속에서 일하다 길바닥에 쓰러져서야 비로소 쉴 수 있었던, 노동하는 말. 레이디는 노인이어서 죽었다. 레이디는 동물이어서 죽었다. 레이디는 노동자여서 죽었다. 레이디는 상품이어서 죽었다. 레이디는 기계여서 죽었다. 인간은 레이디를 다섯 번이나 죽였다.
카프카의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에는 인간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원숭이 피터가 등장한다. 피터가 묻는다. 동물들을 어디까지 인간처럼 만들 셈이냐고. 그러는 인간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풍요와 편리로 구원받은 게 맞느냐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다 죽는 일은 비단 레이디만 처한 상황이 아니다. 관광 마차를 끄는 말들이 처한 특별한 불행이 아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하고, 살아 있는 내내 일만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처한 공통의 비극이다. 레이디는 말이라서 죽은 게 아니다. 인간이어서 죽었다. 인간이라서, 노동자라서 죽었다.
레이디는 나다. 나는 레이디다. 우리는 같은 노동자다. 레이디와 나는, 2025년 여름, 노동에 혹사당해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같은 존재’다. 레이디는 마차를 끌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도, 당신도 그렇다. 온종일 숨 가쁘게 일만 하는 레이디들에게, 나에게, 당신에게, 쉴 틈은 죽어서야 온다. 우리는 죽어서야 쉴 수 있다.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이 44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Peace BAR Festival’(이하 PBF)을 19~20일 개최한다고 12일 알렸다.
올해 주제는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The Moment of Chaos: Planetary Consciousness and Future Politics)’다. 경희학원은 “기후 위기, 핵전쟁의 위험, 과학기술의 불확실성 등 문명사적 난제와 기회가 중첩된 현재를 성찰하며,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행사”라고 했다. 행성 의식은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의 의식에 기초한 사유 체계”를 뜻한다.
19일 제44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과 특별대담, 하벨 다이얼로그, 라운드테이블 등을 평화의전당에서 진행한다. 조 이사장이 ‘혼돈의 순간: 전일적 실존의 활로’라는 제목의 기념사, 나오미 오레스케스 하버드대 교수가 ‘글로벌 사회에서 행성 사회로: 미래 문명의 새 항로를 찾아’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한다.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활로’라는 주제의 특별대담엔 조 이사장과 나오미 오레스케스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경희대 ES)가 참여한다.
체코 민주화의 상징인 바츨라프 하벨의 사유와 정신을 조명하는 하벨 다이얼로그 주제는 ‘시민적 가치와 참여, 하벨 정신의 재조명’이다.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관장, 마틴 리터 체코 고등학술원 철학연구소 부소장, 박영신 전 경희학원 고황석좌, 신진숙 경희대 미래문명원 부원장 등이 나선다.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돌파 혹은 붕괴: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향배’다. 그로 할렘 브룬틀란드 The Elders 창립 멤버(노르웨이 최초 여성 총리), 폴 쉬리바스티바 로마클럽 공동회장, 엘리스테어 페르니 The Elders(디 엘더스, 제1회 미원평화상 수상 단체) CEO, 조르지 스자보 전 라즐로 연구소 소장,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관장, 요코이 아츠푸미 오카야마대 부총장(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연구 및 교육 석좌), 마허 나세르 유엔 사무차장보, 천 즈민 푸단대 부총장, 미리안 빌렐라 Earth Charter International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20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콜로키엄 주제는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이다.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 이우균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회장, 이명현 과학 책방 갈다 대표, 신충식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부원장, 학생 대표 2명 등이 함께 지구화(Globalization)와 구별되는 ‘행성 사회(Planetary Society)’의 비전을 이야기한다. 행성 사회는 “인류가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성적 책임과 행성 시민권의 새로운 개념을 구상하는 사회”다.
20일 오전‘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지금 행동: 지구 열대화 시대에 평화를 재정의하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라’는 주제의 시민사회·학생 기념행사를 연다. 이어 오후엔 청년평화포럼을 진행한다. 주제는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국가는 기후대응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다.
경희학원은 15~20일을 세계평화주간으로 선포했다. 16~17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에서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의 지구시민 부스를 연다. ‘Peace BAR 시네마 주간과 바츨라프 하벨 다큐멘터리 상영회’와 ‘PBF 2025 경희 평화운동과 바츨라프 하벨 사진전’, ‘디지털 데이터 클린업 캠페인’도 진행한다.
경희학원은 설립자 고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제안한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기념해 PBF를 매년 진행한다. 조 박사는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 제6차 총회에서 유엔에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엔이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했다. 유엔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다.
이번 국제회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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