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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김정은 “9차 당대회서 핵무력·상용무력 병진정책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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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9-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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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무기) 병진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땅크(탱크)설계국의 합동 연구로 완성된 중요 핵심기술 개발 경과를 청취했다. 또 특수복합장갑 개발 실태와 “최종 도입 전 시험 공정”에 있는 지능형 능동방호종합체의 반응 시험, 효과적인 상부 공격 방어 구조물의 설계 방안을 비롯한 장갑방어 부문의 연구 실태를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지향성 적외선 및 전파교란장비와 능동 방호 종합체, 피동 방호 수단들이 성과적으로 개발 도입됨으로써 우리 장갑무력의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당 제9차 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시찰에서는 각종 반탱크 미사일 실탄 사격에 의한 정면 및 측면, 상부 공격에 대응하는 신형 능동 방호 체계의 종합 가동시험도 진행됐다. 김 위원장이 지능형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신형 탱크 개발 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5월 ‘중요 탱크 공장’ 시찰에 이어 넉달 만이다. 전차의 능동방호체계는 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할 때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체계를 뜻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평양지구 제38훈련기지를 찾아 수도경비사령부 관하 저격수 구분대와 중앙안전기관 특별기동대 저격수 구분대 간 사격 경기를 참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총참모장에게 “우리 무력의 전망적인 저격수 력량 양성 규모와 전군적인 저격수 편제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작전부대를 대규모로 파병한 후 특수작전부대 훈련 현장을 수시로 찾아 재래식 무장 현대화와 실전 훈련 및 전투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에도 저격 훈련을 참관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연루 의혹을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10일 채상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 전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대한 ‘혐의자 축소 지시 및 수사기록 회수’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조사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신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를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먼저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저는 우리나라나 군을 위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아는 사실을 다 이야기할 것이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나중에 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처벌 지시가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신 전 차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해병대 고위직 관계자들을 특정하자 이를 축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7월31일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무렵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소통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회수를 비롯해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조치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2023년 8월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기록 회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신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변사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유를 추궁할 전망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혐의자 축소 및 기록회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박 대령 항명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이 수사외압 의혹 전반에 관여돼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일에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조사한 뒤 이 전 장관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두 차례 이상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서는 조율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이 악화되고 수익성도 둔화됐다. 특히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석유화학 업황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줄었다. 올해 1분기 2.4%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3년 4분기(-1.3%) 이후 6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 7월16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외감기업 2만6067개 중 4223개를 표본조사했다.
제조업(2.8→-1.7%)의 매출 감소가 비제조업(1.9→0.3%)보다 더 가팔랐다. 제조업 중 석유화학(-1.9→-7.8%) 부진이 두드러졌다. 유가 하락과 설비 가동률 하락으로 수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계·전기전자(5.9→2.2%)는 지난해 2분기 높은 매출액 증가율(20.7%)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비제조업은 도소매(5.0→2.0%), 운수업(5.6→-0.5%)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떨어졌다. 에너지 관련 수입 감소, 해상운임지수 하락, 소액면세제도 폐지로 인한 전자상거래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규모별로는 대기업(2.6→-0.6%)과 중소기업(1.4→-1.3%) 모두 매출이 떨어졌다.
문상윤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미국 관세정책이 매출에 미친 영향을 두고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줬고, 다른 분야엔 관세가 간접적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수익성 지표도 악화됐다.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1%로, 지난해 2분기(6.2%)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7.1→5.1%) 중에서는 운송장비(7.6→2.7%)의 하락 폭이 컸다.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비제조업은 운수업(9.1→7.0%)의 하락과 전기가스업(3.2→5.0%)의 상승이 엇갈리면서 5.1%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6.6→5.1%)이 하락했지만 중소기업(4.4→5.0%)은 상승했다.
재무 안정성 지표인 2분기 부채 비율은 89.8%로 전 분기(89.9%)와 비슷했고, 차입금 의존도는 26.6%로 전 분기(25.0%)보다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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