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김성환 “기후대응댐 14곳 중 절반 중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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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에 대해 14개 후보지 중 절반가량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증설에 대해선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이미 근처에 댐이 많은 지역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을 ‘불필요한 댐’ 사례로 들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환경부는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댐 건설로 2억5000만t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과 관련해서는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기존 원전은 안정성 담보를 전제로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고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증설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계획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에 관해서는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데 나타나는 가격 신호로,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며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지면 비싼 석탄발전은 저절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유역협의체와 이를 총괄하는 중앙협의체를 만들어 공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강은 원칙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철거해야 하는 곳은 철거하되 주민과 전문가의 공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계속 협력해나가야 하는 부서”라며 “한 몸처럼 늘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이례적으로 네이버·토스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포털 이용자와 이커머스 입점 업체 등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네이버스퀘어 역삼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등 5개 빅테크 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장이 빅테크 금융부문 계열사가 아닌 모기업 CEO들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테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소상공인 등과 상생을 자회사인 금융사뿐 아니라 모회사에도 요청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 기업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이 저하돼 플랫폼 이용자가 이탈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 ‘엔시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을 언급하면서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알고리즘이 편향된 오류에 빠질 경우 소비자 권익과 후생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점검에서도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 우선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에 수반되는 전자금융 거래의 이용자 보호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덧부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대표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참석했다. 이 원장은 “정부 국정과제에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포함됐는데 동반 성장을 위한 빅테크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빅테크가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 가맹점 지원 확대 등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부 통제와 IT 보안 강화도 당부한 이 원장은 “빅테크에 대한 국내 규율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모기업과 자회사 등의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해 실효성 있게 운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금융사와 통신사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수천만명의 상거래 정보가 집중된 빅테크의 전산 장애나 침해사고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표들께서 직접 책임지고 최고 수준의 IT 보안 체계를 갖추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입욕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지역 목욕탕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2023년 12월24일 오전 5시37분쯤 목욕탕 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 결과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A씨는 모터 점검이나 부품 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절연체 손상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업주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해야함에도 목욕탕을 인수한 뒤 약 9년이 지나도록 인수 전부터 사용되던 전기모터를 점검·교체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며 “세 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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