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한진 지하수 증산 “가능vs불가능” 법령 해석 분분…도의회 심사보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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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한국공항(주)의 여섯번째 제주지하수 증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변경허가가 타당한지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린데 따른 것으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안’을 각각 심사 보류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주에서 취수한 지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4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어 증산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월 4400t으로 조정해 가결했다.
첫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이 공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지역사회 공감을 얻고 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심사 보류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의 변경허가(취수량 증량)가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공수 원칙 아래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이전에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시행일인 2006년 7월1일 당시 종전 규정으로 허가 받은 자도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공항이 종전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가능하지만 취수량을 증량하는 변경 허가까지 가능하냐 여부다.
환경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의회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지하수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존의 허가를 인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행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은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취수량 제한 사유를 판단한다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제주도는 2017년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반려했고, 한국공항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는 당시 행정소송 결과를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로 해석하는 반면 의회는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반려한 행위가 문제이지 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것은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날 “법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이번을 포함해 6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전남도는 2025년 명량대첩축제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해남 우수영관광지와 진도 녹진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명량대첩축제는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무찌른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은 축제는 호국정신을 기리고 전남의 역사·해양문화를 알리는 대표 해양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주무대를 해남 우수영 술래마당으로 옮겨 보다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개막식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 호남 백성들이 함께 거둔 승리를 재현하는 주제공연이 펼쳐진다. 판옥선 모양 무빙스테이지가 마련돼 19일과 20일 두 차례 디지털 액션활극이 상연되고, 공연 마지막에는 가수 소향이 출연해 감동을 더한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이어진다. 축제장에는 ‘명량 헌터스’ 체험 부스가 운영돼 전남 관광과 현대적 콘텐츠가 결합된 색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강진 한국민화박물관과 협업한 굿즈 판매·체험 이벤트가 마련되고, 조선 수군 복식을 입어보는 체험도 준비됐다.
대규모 거리행진도 진행된다. 19일 진도대교에서는 해군 군악대, 해경 취타대, 풍물패, 수문장,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1200여 명이 참여하는 출정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진도에서는 순국선열과 의병의 넋을 기리는 평화의 만가행렬이 열린다.
청소년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무대도 준비됐다. 해남과 진도에서 청소년 사생·백일장이 열리고, 해남 무대에서는 케이팝 랜덤댄스와 명량댄스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진도 무대에서는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 예선이 진행된다. 21일에는 해남 주무대에서 전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트롯신동 김태연 출연), 진도 승전무대에서 가수 김희재가 출연하는 ‘명량한 트롯 한마당’이 열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울돌목 바다 위에서는 축제 기간 매일 해군과 해경이 함께하는 해상 군함 퍼레이드가 이어진다. 중국 푸젠성 예술단 공연, 강강술래, 오구굿·씻김굿, 버블쇼, 파이어댄스, 불꽃쇼, K-버스킹, 전통공예와 이순신 밥상 체험, VR·AR 명량해전 체험 등 60여 종의 공연·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관람객을 맞는다.
전남도는 이번 축제를 통해 명량대첩의 공동체 정신을 재조명하고, 지역 주민과 청소년,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명량대첩축제는 단순한 향토 행사가 아니라, 선조들의 위대한 승리를 기리고 미래 세대에 그 정신을 잇는 소중한 축제”라며 “울돌목에서 되살아나는 감동과 호국정신을 많은 분들이 직접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에 관여했던 이목희 전 국회의원이 1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인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 후 전국섬유노조에 뛰어들어 1980년대 경인지역 지하노동계에서 활약했다. 1981년과 1991년 외부인의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던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1988~1996년 한국노동연구소장을 지냈다. 2001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고, 202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노동특보를 맡았다. 이어 2003년 노동개혁 태스크포스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참여정부 노동 정책에 밑그림을 그렸다. 2004년 제17대·2012년 제19대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고인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을 추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2년 미만 근로계약이 남발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고인은 고 김근태(1947~2011) 전 상임고문의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계로 분류됐다. 2015∼2016년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2018∼2020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마지막 공직이었다.
유족은 부인 윤정숙(전 녹색연합 상임대표)씨와 아들 이규정씨 등이 있다. 빈소는 1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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