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속보]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속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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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도주 55일 만에 체포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2일 구속됐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과 그의 변호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도주 전력을 언급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폴란드 포럼 참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000원대까지 뛰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비슷한 방식의 주가 부양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 7월 이 부회장과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도주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경남 하동 등의 펜션을 돌아다니며 추적을 피했다. 특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이 부회장을 체포했다. 이 부회장의 공범인 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에 대해선 영장이 발부됐고,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조 전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져 있다.
향후 특검으로선 이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과제다.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고 보낸 메시지가 확인됐지만, 아직 김 여사와 주가조작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 여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안을 두고 진행된 공청회에서 산업계와 환경단체가 맞섰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안에 반대했으나,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 배출 기업에 연간 배출 허용량을 정해 그 안에서만 배출하도록 한다. 이날 환경부가 제시한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핵심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늘리는 것이다. 발전 외 부문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 등 탄소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큰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이번에도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발전업계는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되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박성제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유상할당 상향으로 발전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산업·경제적 외부요인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배출권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재원도 부족하게 된다”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50%로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유상할당 상향 경로를 제시해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는 유상할당 비율과 속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며 맞섰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4차 할당 계획에선 실질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한다”며 “발전 부문은 100% 유상할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GDP와 고용, 가계소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탄소배출 비중이 큰 철강·시멘트와 같은 업종에도 유상할당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 규제를 감안하면 해당 산업군의 경쟁력 확보 차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하며 제도를 너무 느슨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해왔다.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책정한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t으로 올해까지 1억4000만t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한 탓에 올해까지 1억4000만t이 넘는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과잉과 맞물려 가격도 하락했다. 지난달 기준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1t당 6달러(약 8100원)로 유럽연합(81달러), 미국 (26달러), 중국(10달러)을 밑돈다. 남는 배출권의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유인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간 배출권거래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설명회 등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4차 할당계획을 확정한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주류 포장이 20·30대 젊은 층의 음주 의향을 높이는 주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 절반 이상은 현행 주류 광고 및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수행한 ‘주류광고 및 주류 패키징 규제강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4.4%가 ‘TV 방송의 음주 장면’을 보고 술 마실 의향이 생겼다고 답했다.
‘캐릭터 굿즈(20.9%)’와 ‘귀여운 주류 패키징(26.6%)’ 역시 음주에 영향을 미쳤으며, 20대와 30대는 이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음주 의향을 보여 젊은 층이 주류 마케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최근 주류 업계가 규제가 엄격한 TV 등 전통 매체를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마케팅 영역을 확장하는 현실을 짚었다.
업계 실무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와 팝업스토어 같은 체험형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고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주류의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FGI)에서 팝업스토어, 이벤트, 포스터, 옥외 광고 등이 가장 인상적인 주류 광고로 꼽혔다. 이들은 연예인이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음주하는 모습이 음주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주류 및 광고업계 실무자들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라는 규정이 너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미화’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8개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 규제와 업계 자율규제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마케팅까지 광고 범위를 확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용기 건강 경고 라벨의 경우, 현재 ‘음주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과 아일랜드(2026년 시행)뿐이지만,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구팀은 이런 국내외 현황 분석과 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주류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향후 주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 개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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