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주식 양도세 기준, 오락가락하다 결국 ‘후퇴’…정책 신뢰 ‘흔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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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온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어긋나는 데다세수 늘릴 청사진도 안 보여금투세 도입도 어려워져“감세로 정책 수단 줄어들 것”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암살한다는 명분으로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한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예멘 수도 사나 등도 공습하며 중동 전역에 대한 무력 공세를 이어갔다.
카타르 공습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을 겨냥해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군 본부, 주유소 등과 북부 알자우프주의 정부 시설 등을 공습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후티 측은 “국제사회의 침묵이 적을 계속 오만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보복을 다짐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를 비롯해 역내 국가들을 무차별 공습하며 중동 지역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72시간 동안에만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카타르, 예멘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튀니지 해역에서 국제구호단체 선박을 공격한 무인기도 이스라엘군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는 모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히엘 라이테르 주미 이스라엘 대사 또한 이날 “이번에 죽이지 못했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 추적해 파괴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카타르 공습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을 의식한 듯 카타르 공습을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빗댔다. 그는 “9월11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건국 이후 최악의 만행을 미국 영토에서 저지른 날”이라며 “우리에게는 10월7일이 있다. 그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만행을 유대인에게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도) 카타르에서 했다”고 말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네타냐후가 어제 한 일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의 희망을 모두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거론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는 모든 국제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알사니 총리는 곧 도하에서 아랍·이슬람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선 이스라엘이 미국 동맹국 카타르를 폭격하는 대담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마스는 이번 도하 공습으로 조직원 5명이 사망했지만 이스라엘의 표적이던 수석 협상가 칼릴 알하야 등 지도부는 무사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 관계자들이 미국 측에 “작전 결과에 대해 비관적”이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카타르를 공습한 것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의 중재를 통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타결시키려 했으나 이런 노력에 이스라엘이 재를 뿌린 셈이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두 차례 통화해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질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습 내용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군을 통해 알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과 상충되는 공격적 행동을 계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나 야쿠비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명백히 훼손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에서의 변덕스러운 접근 방식이 각국이 제멋대로 행동할 여지를 만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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