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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설]‘국가 정상화’ 길 연 이재명 정부 100일, 숙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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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9-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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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재명 정부가 11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난 100일은 12·3 내란으로 무너진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중요한 시간이었다. 정상외교 공백을 해소해 국익을 지키고, 헌정질서·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개혁을 시작하고, 바닥을 드러낸 민생과 국가 성장동력을 다시 설계해 내란으로 지친 시민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 기준에서 100일을 돌아보면, 국가 정상화의 길을 열었으되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의 독단·독선·불통은 내란 도발이라는 파국적 결말로 이어졌다. 그 헌법적 위기 속에서 먼저 작동할 건 대통령의 정치와 리더십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언론과 활발하게 소통해 윤석열과 대비됐다. 특검 대치 속에서 야당 지도부와도 두 차례 만나 대화·협치의 싹을 틔웠다.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 의제를 국정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린 것이나, 지방시대 청사진에 힘을 실은 것, 노란봉투법·상법 등 개혁 입법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임기 초 최대 고비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미래형 경제·안보 동맹’의 첫발을 무난하게 뗐다.
문제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검증 실패다.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장관 후보자들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실에 인사수석을 신설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한 것도 국정의 큰 축인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확대를 말하는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는 소극적인 것도 이율배반적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통령 앞에는 난제가 쌓여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후속 관세 협상, 보수 색채가 한층 짙어질 일본 새 내각과의 관계 설정, 북한과의 대화 복구, 미·중 경쟁 구도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 모두 녹록지 않은 일이다. 대내적으로는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을 정밀 설계하고, 헌법을 고쳐 정치 효능과 국민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탄소중립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전환도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민생을 살펴 시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실감하게 해야 하고, 미래와 세상을 선도할 교육과 성장동력도 키워야 한다. 지난 100일이 국가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면, 이제 국정은 가시적 성과를 일구어내야 한다. ‘모두의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되겠다는 초심대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낮고 절박한 자세로, 사람 존중과 국민 통합과 국가 성장이 선순환하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
영국 극우 세력이 수도 런던 도심에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반이민 집회를 열었다. 프랑스·독일 정치인은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등장해 ‘극우 연대’를 과시했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왕국 통합’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집회 현장엔 경찰 추산 약 11만~15만명의 지지자가 몰렸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청사가 늘어선 넓은 거리인 ‘화이트홀’에 다 들어가지 못할 만큼 인원이 많았다며 “영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우익 시위 중 하나”라고 이날 시위 규모를 전했다.
일부 시위대는 병, 조명탄 등을 투척하고 경찰관에게 주먹과 발을 휘두르는 등 과격 행동을 벌여 26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했다.
당초 집회 명분은 ‘언론 자유’로 홍보됐으나, 실제 시위 현장을 지배한 건 이민 반대 구호였다. ‘(난민) 보트 중단’, ‘본국 송환’ 등 불법 이민자 거부 취지의 구호가 적힌 팻말과 깃발이 거리에 등장했고, 일부 참가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기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구호인 ‘마가’(MAGA) 모자를 쓴 이들도 보였다.
시위를 주도한 영국 극우 운동가 토미 로빈슨은 무대에 올라 영국 법원이 “소말리아인, 아프가니스탄인, 파키스탄인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샌드라 미첼은 로이터에 “우리나라와 자유로운 발언을 되찾고 싶다”며 “불법 이민을 막아야 한다. 토미를 믿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극우 정치인 에리크 제무르, 독일대안당(AfD) 페트르 뷔스트론 연방의회 의원 등 다른 나라 정치인이 단상에 올라 “여러분의 적이 우리의 적이고, 여러분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며 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럽 내 극우를 공개 지지해 논란을 빚은 머스크도 화상으로 등장해 “통제되지 않는 대규모 이민이 영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현 영국 정부를 비난하고 의회 해산을 촉구했다.
일부 참석자는 지난 10일 미국 유타주 유타밸리대 토론회 현장에서 총격으로 숨진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애도했다. 가디언은 “찰리 커크 살해 사건이 극우 집회의 지지 세력 결집에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셀 광장 근처에서는 이에 맞서는 인종차별 반대 단체의 파시즘 반대 시위가 열렸다. 참가자는 약 500명으로, ‘극우에 맞서는 여성들’, ‘토미 로빈슨 반대’, ‘난민 환영’ 등 구호를 적은 팻말을 들었다.
영국은 최근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7월 런던 외곽 ‘난민 수용 호텔’에 머물던 에티오피아 출신 망명 신청자가 14세 소녀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반이민 정서가 급격히 확산했다. 올해에만 약 2만8000명 불법 이민자가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 온 것도 부담이다. 로이터는 영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가운데 이민 문제가 경제 침체 우려를 제치고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로빈슨은 지난해 10월에도 왕국 통합 집회를 계획했지만, 시리아 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법정모독죄를 선고받고 투옥돼 당시엔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AP는 짚었다. 로빈슨은 이날 단상에서 내려오며 비슷한 행사가 또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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