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윤핵관’ 권성동의 구속 기로···통일교는 무엇을, 언제부터, 왜 원했나 [점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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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이 구속 위기까지 내몰린 건 ‘통일교’ 때문입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통일교는 오래전부터 여러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통일교는 언제부터, 왜 이렇게까지 정치권에 접근하려 한 걸까요?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참석하게 해 줄 것, 윤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가 통일교 정책·사업을 도와줄 것 등을 청탁했다고 합니다.
통일교의 요구는 착착 현실화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해 2월 통일교 관련 단체가 연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장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납니다. 미국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통일교가 연출해 준 셈이죠. 윤 후보는 대선 당선 직후 당선인 신분일 때 윤영호 전 본부장과 독대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사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찾아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외에도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알려준 혐의도 받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에 어떠한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적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통일교는 1954년 창시 이래 ‘반공주의’를 기치로 걸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우파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어 왔죠. 1970년대 미국에서 반전 시위가 한창일 때 통일교는 ‘반공 시위’를 열어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감사 전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21년 통일교 행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통일교는 정치권을 등에 업고 교세 확장과 이권 사업에 나섰습니다. 통일교는 종교단체이면서도 거대한 재벌 그룹처럼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언론사, 식품업체, 제조업, 학교법인 등을 거느리고 있죠. 전 세계의 수많은 신도들에게서 받는 헌금도 통일교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10여년 사이 통일교에 위기가 닥칩니다. 먼저 2012년 9월 초대 교주 문선명 전 총재가 사망하면서 후계자 자리를 놓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문 전 총재의 배우자인 한학자 총재가 교주 자리를 이어받지만, 법정 다툼과 계파 분열로 조직은 흔들렸습니다.
이어 2022년 7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 청년의 사제 총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너무 많은 헌금을 내 파산했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통일교와 유착이 드러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통일교 일본지부는 해산 명령이 내려지는 등 큰 타격을 받습니다. 겹악재를 맞은 통일교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 정치권에 밀착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일교는 권성동 의원에 더해 김건희 여사에게도 줄을 대면서 ‘청탁 투트랙’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줬다고 봅니다. 통일교는 이를 통해 캄보디아·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서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현지 실사도 없이 1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캄보디아 차관 지원 한도액도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늘었습니다.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한학자 총재의 안부를 물으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통일교는 이 청탁들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정치와 종교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통일교뿐 아니라 전광훈·손현보 목사 등으로 대표되는 보수 기독교도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종교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유정훈 변호사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우리 사회가 정교분리의 선을 명확하게 긋고 그 선을 넘는 행위를 규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특혜를 원래 제 것처럼 주장하는 일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벌이는 반사회적 행태 등이 공론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측이 주고받은 부당거래 전모를 규명하고 단죄해 종교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정교분리’ 원칙을 이제라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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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조차 15%가 넘는 고금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비판이 나오면서 서민금융 관련 기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이르면 1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 초안에는 서금원이 기존에 운용하던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서민금융안정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계정은 금융사 출연금과 정부 예산 등을 통해 조성해온 것으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의 보증재원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대출 등으로 활용됐다. 법안은 이 기금을 통합하고 법제화해 금융위의 승인 아래 서금원이 운용하자는 내용이다.
기금 설립을 법제화하면 향후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 의원은 “서금원에 지원되던 정부의 출연금은 매년 출연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장기적인 지원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신용보증을 통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들의 경우, 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기금이 저신용자에 고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서민금융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금원이 보증하는 ‘햇살론15’ 등의 상품은 연 15.9% 수준의 금리를 정하고 있다. 위험 부담을 고려해 7~8% 가량의 보증료율이 반영돼 있다. 저소득층에게 정책금융조차 무거운 부담을 지워 신용불량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률(1%)의 10배가 넘는 15%가 넘는 이자를 주면 서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안정적 기금 확보를 넘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의 대출 금리 부담까지 내려주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출연요율을 높여 재원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연요율과 산정 방식은 서민금융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전후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장기 연체채권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출연금과 교육세 인상 등 각종 과제가 늘어난 상황이라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요구들이 점점 많아지니 난감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선 이번 법안이 통과돼도 기금 설립은 이르면 2027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해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과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면 2027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조림 캔에 1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태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마약류인 야바 6만535정(12억원 상당)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에서 통조림 캔에 숨겨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A씨가 받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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