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양천구 서명운동 돌입[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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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양천구 서명운동 돌입[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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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9-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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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서울 양천구가 서남권 교통 불균형 해소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목동선 및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서명운동을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목동선은 서울에서 유일한 도시철도 불모지인 신월동 남부순환로를 기점으로 신정동·목동을 거쳐 당산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며,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출발해 등촌로·등촌역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구는 “두 노선 모두 도시철도 접근성이 낮고 남부순환로·등촌로 등 상습 교통정체지역을 경유해 개통 시 구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무산되며 중단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연내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며 재건축으로 인구 10만명에 육박하는 신도시급 규모로 변한다. 신정동 3500평 부지의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과 신월동 6000세대 규모의 재개발까지 더해지면 교통 수요가 폭증해 철도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구는 전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서남권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도시철도망 사업이 경제성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음식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4분쯤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김밥집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식당 종업원 50대 여성 B씨와 손님인 40대 남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개혁 속도전이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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