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친환경도 좋지만···저소득층 보일러 지원 예산 줄여 ‘공기열’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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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사업 내역을 보면, 내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예산 9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정부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가구에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보조해왔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열 효율이 높아 연료비가 적게 든다. 2022년에만 친환경 보일러 37만300대를 교체해 이산화탄소 약 20만t을 감축하고 연료비 1000억원을 절약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60만원)으로 한정해 복지 사업 성격이 뚜렷해졌다. 올해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총 2만5000대 보급이 목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K-희망사다리’ 사업으로 소개한다.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보급한 보일러 수는 149만대(올해 7월 기준)에 달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예산 90억원 전액을 내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트(난방 전기화)보급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옮겨 난방하는 고효율·친환경 전기 장치다. 환경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두 사업 모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사업이지만 지원 대상은 다르다. 히트펌프 1대 설치 비용은 최대 1500만원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보일러(100만~200만원)의 7배가 넘는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은 설치가 어렵다. 히트펌프 지원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설계됐다.
현행 누진요금제 구조에서 히트펌프를 운영할 경우 전기 요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환경부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지역 가운데 설치·연료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를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에는 동의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드는 점은 문제로 지적한다. 요금제 개편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사업을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제도 보완이 없이는 특정 지역 몇몇 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은 원래 계획했던 정책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며 “보일러는 한번 설치하면 10~20년 쓰기 때문에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늦어진다. 지금은 보일러에서 다음 (친환경) 스텝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생축하 꾸러미’를 마련한다.
진천군은 이번 달부터 ‘덧셈의 삶, 응원세트 출생축하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출생아 가정에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진천군은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 부담의 ‘뺄셈’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성장을 더하는 ‘덧셈의 삶’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진천군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까지 부모(또는 한부모)와 출생아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 가정에는 출생아 1명당 모바일 앱을 통해 20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이 사업의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거쳐 고향사랑기부금을 출생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도내에서 진천군이 처음 시도하는 사례라고 진천군은 설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 구매 등 실질적인 육아비용 경감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촌치킨이 최근 순살치킨 중량을 줄이면서 원재료도 닭다리살에 닭가슴살을 일부 혼합 사용해 도마에 올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전날부터 순살치킨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30% 줄였다. 이번에 중량이 줄어든 메뉴는 간장순살과 레드순살 등 기존에 판매하던 순살치킨 4종이다.
원재료도 기존에는 닭다리살만 사용했으나 닭가슴살을 섞어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닭다리살은 육즙이 많고 부드러워 소비자가 선호하지만 닭가슴살은 기름기가 적어 다소 퍽퍽한 부위라 단가가 낮은 부위로 알려져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렇게 원재료 부위를 바꿀 경우 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리법도 바꿨다. 교촌치킨은 그간 소스를 일일이 붓으로 바르는 방식을 고수해왔으나 간장순살 등 일부 메뉴는 양념을 버무리기로 했다.
교촌치킨은 이날 내놓은 신제품 중량도 500g으로 맞췄다. 마라레드순살과 허니갈릭순살 등 신메뉴 10종 중량을 모두 500g으로 출시한 것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판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어쩐지 양이 줄어든 것 같더라.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등이 올랐어도 공지도 없이 중량을 30%나 줄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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