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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폰테크 사이트 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 중국인 1명 추가 검거…나머지 2명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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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9-1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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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해경은 남은 밀입국 중국인 2명을 쫓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11일 낮 12시3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훈련센터 인근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당초 자수하겠다던 A씨가 잠적하자 추적해 검거했다.
해경은 현재까지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중 4명을 검거했다. 현재 나머지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검거된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중국인 남성 6명은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에 도착했다. 두 지점간 거리는 직선으로 약 460㎞다.
탑승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중국인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고무보트로 중국에서 제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 했으며, 제주에 도착한 후에는 흩어져 서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무보트는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됐다. 고무보트는 90마력 엔진이 설치됐으며 내부에서는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중국어로 표기된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 등이 발견됐다. 유류통 여러 개에 기름이 남아있었다.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패널 인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저를) 국힘 공식 패널로 인증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존 출연 프로그램에서 다시 요청한 것이어서 자연스러운 것인데, 좀 찜찜한 게 있다. 패널인증을 받아야 할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다.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선 경우 제명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패널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당 시절 용산에서 직간접으로 방송 패널 섭외에 관여했다는 조짐은 있었지만, 야당이 패널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난생처음 들어본다”면서 “장동혁 대표님.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로서 당파성을 견지하되 편파적이지 않고, 민주당과 전투적으로 싸우되 설득력 있게 따지고, 이재명 정부와 치열하게 논쟁하되 합리적으로 비판하겠다. 개딸이나 윤어게인처럼, 꼴통스럽게 고집부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지 않겠다”며 “장 대표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시대착오적인 ‘패널 인증제’ 말고 오히려 ‘패널 돌봄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반화물보다 빠르게 세관을 통과하는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국내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송화물의 특성을 악용해 마약류를 들여오는 것이다. 해외 직구 배송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특송화물 마약류 반입 건수 933건 중 주소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160건(17.2%)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상세 주소를 빠뜨린 경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된 주소와 실제 수취 장소가 다른 경우가 34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주할 수 없는 주소를 적은 사례도 7건이었다.
이는 특송업체가 국내 배송을 직접하지 않고, 다른 택배회사에 맡겨 중간에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관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송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배송지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직원을 두기 어렵고, 배송지 불일치 사례를 세관별로 취합·정리해 신고해야 하는 업무 부담까지 더해져 관리 사각지대는 확대됐다.
관세청도 배송지가 바뀐 경우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체 자료 제출을 검토하기까지 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한계가 있었다.
일반 화물보다 간소한 내역 기재로 통관되는 특송화물 특성도 주소 변경·허위 기재에 대한 사전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송화물은 긴급 운송 서비스로, 수입 시 주로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면 통과하는 목록 통관 절차를 주로 활용한다.
목록 통관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이면서 개인 자가사용 목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 화물은 배송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반면, 특송 화물은 대부분 1~3일 내 배송이 가능한 점도 밀수에 적합한 환경이다.
최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이처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도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176건으로, 전년(86건)보다 90건 늘어났다.
관세청은 이에 실제 배송지 정보를 입수해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는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배송업체가 특송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배송지 정보와 관세청 통관 목록 정보 전체를 연계해 배송지 불일치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핵심 정보”라며 “특송업체가 국내 운송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할 경우, 국내 운송업자 역시 실제 배송지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해 정보 사각지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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