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코로나19 광복절 불법 집회’ 민경욱 전 의원,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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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재판장 최보원)는 1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규모를 제한한 고시는 적절한 조치로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참가자들이 행진하던 중에 길이 정체된 상황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집회의 주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 몰린 수천명의 인파는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전기차 ‘완충’까지 남은 시간 30분. 차에서 내려 소일거리를 찾기도 애매하다. 이럴 때 거실 소파에 앉아 조이스틱을 쥐고 게임하듯 충전 중 차 안에서 게임을 즐길 수는 없을까.
LG전자가 유럽 최대 모빌리티 쇼인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시대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G전자의 SDV 경험 솔루션 중 하나인 ‘웹OS’가 탑재된 차량이라면, 이제 엑스박스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줌 화상회의도 할 수 있다.
LG전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IAA 2025’에서 ‘차량 내 경험의 재정의: 왜 콘텐츠 생태계가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가졌다. LG전자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생활공간’으로 바라본다. 차량 안에서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웹OS의 공급을 2023년부터 현대차·기아 중심으로 적극 확대해온 이유다. 이날 콘퍼런스에선 웹OS 탑재 차량 규모를 2030년까지 누적 200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공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게임 사업부 엑스박스, 화상회의 플랫폼 줌과의 파트너십도 발표했다. 앞으로 웹OS가 탑재된 차량이라면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구독 고객은 차 안에서 ‘둠: 더 다크 에이지스’ ‘포르자 호라이즌 5’ 등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차 안에서 원격미팅도 진행할 수 있다. 단, 운전자와 탑승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운전 중에는 게임·화상회의 기능이 제한되도록 했다. 웹OS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도 확대된다. 디지털 예술 감상 플랫폼 바사리, 유럽 스트리밍 서비스 라쿠텐TV, 일본 로컬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넥스트 등이 추가된다. LG전자는 콘텐츠 경험 솔루션뿐만 아니라 운전자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솔루션도 강화하고 있다. 증강현실(AR)·혼합현실(MR) 기술로 길 안내를 하거나, 도로 위 위험요소 정보를 몰입감 있게 제공한다. 탑승자의 행동을 분석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다.
LG전자는 SDV 시대를 열어갈 역량을 자신했다. 콘퍼런스 연사로 나선 은석현 VS(차량솔루션)사업본부장은 “차량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바퀴 달린 생활공간’으로 만들겠다”며 “LG전자는 약 70년간 가전·IT(정보기술)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SDV 시대를 선도할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한국에서 7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성매매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하루에만 수만건이 올라오는 통에 관련 기관이 대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8시 X 실시간 트렌드 1~3위는 모두 성매매 광고와 연관된 검색어(키워드)였다. ‘바로 오프 하실 분 연락’ ‘만남 보실 분’ ‘대학생 20’ 등 검색어가 들어간 게시물은 각각 2만5000여개였다. X의 ‘실시간 트렌드’는 알고리즘으로 X에서 ‘급부상’하는 주제를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에게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다.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계정들은 모두 구조가 비슷했다. 여성의 신체가 강조된 프로필 사진이 걸려 있고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지금 보실 분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키워드로 검색되는 계정 30개를 무작위로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모두 같고 지난 7월 생성된 것으로 나왔다. 성매매 광고 글을 2~3시간 간격으로 올리는 것도 비슷했고 30~50명 정도인 팔로어도 다수가 겹쳤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은 본계정으로 달라”며 동일한 X 계정으로 연결되거나, 라인·텔레그램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링크했다.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플랫]“아동 성착취물 근절 최우선 과제” 트위터의 ‘말뿐인’ 약속
[플랫]처벌 조항도, 처벌 사례도 없는 알바사이트의 ‘성매매 업소’ 광고
X 고객센터는 성적인 서비스를 광고 또는 판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정들은 X의 필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은어 등을 사용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런 계정을 성매매처벌법상 ‘업소 광고 행위’로 보고 X에서만 지난달 총 2379건을 자율 심의 요청했다.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전북지원센터 ‘나우’의 전은솔 팀장은 “짧게는 초 단위로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한다”며 “X에 신고해도 비슷한 계정이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봉규 한세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이 범죄자들은 AI(인공지능) 기술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트위터 계정과 팔로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정을 만든 뒤, 성매매 광고를 끊임없이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마약 범죄를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하는 조사단이 식약처에 있는 것처럼, 여성가족부에도 ‘온라인 성매매’ 문제를 상시 모니터할 수 있는 조사단이 필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수사·단속을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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