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미 조지아 구금’ 한국인 태운 전세기 오후 4시 인천공항 도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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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태운 전세기가 이날 오후 4시쯤(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구금된 지 7일 만에 한국에 귀국하는 것이다.
이날 오전 2시 18분쯤(현지시간)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이들은 우리 기업 측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약 6시간을 달려 430㎞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했다. 미국 측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들은 구금 시설을 나서 수갑 등 신체적 구속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근로자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을 비롯해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의 외국인 등 총 330명의 근로자가 탑승했다. 지난 9일 애틀랜타에 도착해 석방 관련 실무 소통을 진행했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전세기에 함께 탑승해 귀국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으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2라운드 수사에선 ‘내란의 출발점’을 찾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비롯해 계엄 선포 동기와 모의 시기 등을 샅샅이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도 염두에 둔 채 최근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선포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은 그러나 출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추가 정황 등을 토대로 계엄 목적이 ‘국헌 문란’이었음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소장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떠올린 시점부터 살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비상대권” “비상조치”를 입버릇처럼 말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처음 언급한 시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에서 했던 말들이 우선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자리에서도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구상’에서 나아가, 누구와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는지도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계엄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지목되는 김 전 장관,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내란 출발점 찾기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내란 기획·모의 단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고 있다. 수첩의 내용이 언제, 누구와 협의를 거쳐 작성됐는지 등을 밝혀내는 일이 계엄의 목적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북풍 공작을 시사하는 표현뿐 아니라 ‘헌법 개정’ ‘재선’ ‘3선’ 등도 담겼는데, 계엄의 목적·동기와 연관되는 내용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국무회의를 지연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에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의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 내린 뒤 B양의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특정해 같은 날 오후 9시45분쯤 긴급체포했다.
A군과 B양은 모르는 사이로,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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