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미 투자 압박 높이는 미국…산업부 장관, 결과물 갖고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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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산업부와 통상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장관은 오는 13일 또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출국해 워싱턴으로 향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뿐 아니라 이민당국 단속에 따른 우려 표시와 비자 문제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과는 별개로 대미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에서는 큰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제안한 대미 투자 패키지는 조선 분야에 1500억달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2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지분 등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원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그들(일본)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일 관세 협정 내용 이행을 담은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일본이) 반도체, 제약, 금속, 중요 광물,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 미국 전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통상업계에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유럽연합(EU)도 대미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협상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불확실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통상업계 관계자는 “EU의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미국과 합의한 것 못 받겠다’며 제동을 하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럼 다시 관세를 예전처럼 부과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중”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EU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오는 15일 소환 조사한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개 출석 원칙에 따라 방 의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4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김용섭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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