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특검법’ 여야 합의 하루 만에 깬 민주당…지도부 리더십 흔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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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하루 만인 11일 파기했다. 파기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이견이 노출되며 공개 사과 요구 이야기까지 오갔다. 야당과의 합의를 뒤집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며 여당 지도부 리더십 문제가 불거졌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합의안을 두고 지도부 뜻과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많이 당황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합의가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원내 지도부가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정 대표는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긴밀히 소통정 대표 선긋기에 공개사과 요구의총서 정 대표 부덕의 소치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선 긋기’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사기간 불연장, 수사인력 10명 내외 증원 등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을 합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에서 정부조직법상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 SNS에 당원들 항의가 쏟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 내 갈등이 처음으로 표면화되고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파기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면서 여당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특검법 합의안을 두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당·대 간 의견 조율 역시 매끄럽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기존 합의안과 수정안상 수사기간 차이는 15일밖에 안 난다’고 말하며 이것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이 뒤로 밀리고 자신이 비판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정 대표 측은 김 원내대표가 특검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기간 (불)연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표의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파기로 금감위 설치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야구 120년 역사를 기념하는 한국야구명예의전당(야구박물관)이 16일 착공한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부산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 야구테마파크 내 사업 부지에서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착공식을 연다.
이번 사업은 2011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추진한 ‘한국 야구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돼 부산시와 기장군이 공동 유치했다.
부산시는 건립비 지원, 기장군은 부지 제공, 한국야구위원회는 전시물 확보 역할을 각각 맡았다.
야구명예의전당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하1층, 지상 3층의 전체면적 2998㎡ 규모로 한국야구위원회가 보유한 4만9000여점의 야구 유물을 전시한다.
1층 전시장은 한국 야구의 탄생과 성장,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의 발자취를 주제별로 소개하고 2층은 헌액자를 소개하는 공간인 ‘명예의전당’으로 꾸며진다. 인공지능 기반의 미디어아트를 통해 경기 명장면과 기록을 체험할 수 있다. 3층은 수장고와 사무공간이 들어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착공은 한국 야구 120년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이곳을 한국 야구의 역사와 영광의 상징이자, ‘야구도시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세 ‘금수저’ 갓난아기들도 건물주로 등록돼 임대수익을 올렸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청년층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입니다. 1년 전(3294명, 579억9300만원)보다 19명, 13억7700만원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인당 평균은 1760만원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0~6세 미취학 아동 311명이 총 45억8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900만원을 기록해 1인당 평균 1355만원을 벌었습니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9400만원을,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300만원을 거뒀습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초등학생 1628만원, 중·고등학생 1929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1년 전보다 2400명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595억5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92억9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받은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국세청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 아기 734명이 총 671억원을 태어나자마자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을 물려받은 건데요. 1년 전보다 건수는 98건, 물려받은 금액은 56억원 늘었습니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0~18세 미성년자 1만4217명이 총 1조238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을 부모에게 받았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고등학생(16∼18세) 때 1인당 증여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16세에 1억4719만원, 17세 1억1063만원, 18세 1억1011만원 순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득·자산 상하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산 격차는 15억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상위 10%가 전체 가계 순자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5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9.8%에 그칩니다.
양극화 심화에 기여한 것은 부의 대물림입니다. KB금융그룹은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과 부동산 자산 10억원 이상을 모두 보유한 한국의 부자 400명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부자 5명 중 3명은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완화는 증여세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상속세를 완화하면 (상속세 공제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증여세 완화 요구도 따라 나온다며 상속·증여세 완화로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