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막에 심은 ‘희망의 나무’···전남-몽골 ‘무지개 나라’ 협력 상징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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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지난 4일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 테를지 국립공원. 황폐하게 메마른 땅에는 드문드문 억센 잡초만이 버티고 있었다. 자갈과 모래가 뒤섞인 땅은 삽날이 잘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삽을 발로 꾹꾹 눌러 50~60㎝쯤 파내자 황토빛의 습기를 머금은 흙이 모습을 드러냈다. 묘목을 심고 물을 부은 뒤 흙을 덮고, 둘레에는 빗물이 천천히 스며들 수 있도록 둑을 쌓았다.
땀과 흙먼지 속에서 이런 작업은 반나절 넘게 이어졌다. 그 결과,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시베리아 낙엽송과 비술나무 수백여 그루가 황량한 평원 위에 줄을 이루게 됐다. 농업으로 국토를 일궈온 전남의 경험이 사막화에 맞서는 몽골 대지와 만나는 현장이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는 몽골 속담을 인용하며 “한 그루가 모여 숲을 이루면 그것이 곧 모든 생명의 터전이자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오윤사나 몽골 산림청장, 이종근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장, 전남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춘원정대 30명 등 양국 관계자 50여명이 함께했다.
고된 작업을 마치고 숨을 고르던 청춘원정대 한 공무원은 “황량한 땅에 직접 묘목을 심고 나니 우리가 몽골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실감난다. 오늘 흘린 땀이 앞으로 숲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몽골 관계자들이 ‘솔롱고스(무지개 나라)’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했다.
무지개를 뜻하는 이 말은 현지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널리 쓰인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몽골 대지에 줄지어 선 묘목과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온 전남의 경험이 겹쳐지면서, ‘무지개 나라’라는 이름은 단순한 별칭을 넘어 협력의 상징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현지 관계자들은 “사막화와 황사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남과 숲을 가꿀 수 있어 감사하다” “전남과의 협력이 황사 피해를 줄이고 후세대에 숲을 남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3박 4일 순방의 주 무대인 울란바토르는 몽골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7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다. 해발 1300m 고원에 자리해 겨울철 석탄 난방으로 초미세먼지가 심각하고, 봄철이면 사막화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까지 날아든다.
이러한 기후 위기 대응은 두 지역의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몽골 정부는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를 심는 국가 전략을, 전남도는 2050년까지 5억 그루 조림 계획을 추진 중이다. 숲을 매개로 이어진 두 지역의 공동 목표가 이번 협력의 단단한 토대가 된 셈이다.
이처럼 확고한 공감대 위에서 전남도는 울란바토르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맺고 농업·관광·신재생에너지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특히 전남의 해상풍력과 몽골의 태양광 자원을 연계하면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관광 교류도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청정 자연과 국제행사를 소개하며 연간 5000명의 몽골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몽골인의 해외여행 희망 목적지 1위는 한국이다. 몽골인 해외여행자의 절반가량은 한국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전남의 청정 자연과 국제행사 매력은 몽골 관광객에게 충분히 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주간 행사에서는 전남 전통 공연과 문화 체험, 중소기업 전시가 열려 현지인의 관심을 모았다.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에 마련된 행사장은 전통 악기 연주와 민속춤 공연으로 활기를 띠었다. 한식 시식 코너와 한복 체험, 서예 부스 등 20여 개 체험 부스가 설치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전남 지역 중소기업도 가전, 화장품, 생활용품을 선보이며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이어갔다.
행사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생각보다 현지인 방문이 많아 놀랐다. 공연과 체험 부스뿐 아니라 우리 제품에도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몽골 시장의 가능성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숲을 가꾸는 작은 발걸음이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 앞에서 몽골의 대지와 전남의 경험을 잇고,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 셈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의전적 합의가 아니라, 전남과 울란바토르가 함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문화와 관광,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교류를 통해 두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세 ‘금수저’ 갓난아기들도 건물주로 등록돼 임대수익을 올렸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청년층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입니다. 1년 전(3294명, 579억9300만원)보다 19명, 13억7700만원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인당 평균은 1760만원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0~6세 미취학 아동 311명이 총 45억8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900만원을 기록해 1인당 평균 1355만원을 벌었습니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9400만원을,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300만원을 거뒀습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초등학생 1628만원, 중·고등학생 1929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1년 전보다 2400명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595억5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92억9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받은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국세청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 아기 734명이 총 671억원을 태어나자마자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을 물려받은 건데요. 1년 전보다 건수는 98건, 물려받은 금액은 56억원 늘었습니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0~18세 미성년자 1만4217명이 총 1조238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을 부모에게 받았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고등학생(16∼18세) 때 1인당 증여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16세에 1억4719만원, 17세 1억1063만원, 18세 1억1011만원 순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득·자산 상하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산 격차는 15억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상위 10%가 전체 가계 순자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5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9.8%에 그칩니다.
양극화 심화에 기여한 것은 부의 대물림입니다. KB금융그룹은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과 부동산 자산 10억원 이상을 모두 보유한 한국의 부자 400명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부자 5명 중 3명은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완화는 증여세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상속세를 완화하면 (상속세 공제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증여세 완화 요구도 따라 나온다”며 “상속·증여세 완화로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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