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 구금 한국인 전원 인권침해 전수조사···“필요하면 미국에 문제제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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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의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구금된 31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라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하려고 한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미국 현지의 영사 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술을 듣지 못했다며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때 작성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의 체류 요건 위반 항목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석방됐다는 뜻이다. 보통 자진 출국을 하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야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먼저 논의될 의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국무부가 중심이 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상하고 있다라며 (실무 협의는) 주한 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방지 특별대책’이 조기 추진된다.
강원도는 오는 15일부터 중형급 임차 헬기를 강릉·동해·삼척 등에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하는 등 ‘동해안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오는 10월 말까지 산불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산림청 등과 연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도가 예년과 달리 2개월가량 앞당겨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최근 가뭄의 여파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강원 동해안 지역 6개 시·군의 올해 여름(6~8월) 강수량은 전국 평균(619.7㎜)의 37% 수준인 232.5㎜에 그쳤다. 여름 강수량으로는 1973년 이후 52년 만에 최소치다.
이처럼 가뭄이 심화하면서 인해 산림 곳곳이 바짝 마르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자 지난 2일 강릉·동해·삼척 등 3개 시에 국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되기도 했다.
불볕더위가 이어진 지난달 25일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30일까지 엿새간 이어지며 산림 33㏊를 태웠다.
축구장(0.714㏊) 46개와 맞먹는 피해 규모다.
오목리 주민들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 산림도 바짝 말라 마치 겨울처럼 산불이 거세게 번졌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삼척시 가곡면 삿갓봉 정상 인근에서도 불이나 야산의 벌목 현장에서 산불이 발생해 잠목 등 산림 0.35㏊를 태운 뒤 5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올해 여름(6~8월) 전국적으로 46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43.08㏊가 소실됐다.
한여름인 8월에도 강원 3건, 경북 3건, 충북 1건, 경기 1건 등 모두 8건의 산불이 이어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출장용접 올해까지 10년간 여름철(6~8월)에 모두 449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91.09㏊가 소실됐다.
이는 이전 10년 평균 여름 산불 발생 건수와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산불 진화대원들은 가뭄에 불볕더위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기상 상황을 고려해 한여름인 7~8월에도 산불 발생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오는 15일부터 중형급 임차 헬기 2대를 삼척권(삼척·동해·강릉)과 고성권(고성·속초·양양)에 각각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 소방, 군부대 헬기 등을 포함해 모두 19대를 산불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1630여명 규모의 진화 인력도 운용한다.
강원도는 진화차, 등짐 펌프 등 3만9000여 점의 장비를 배치하고, 산림청 소속 공중·특수진화대 197명과도 긴밀히 협력해 초동 진화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동해안 지역이 건조해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다양한 수원 개발을 통해 2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한때 11.5%까지 내려갔던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16%를 넘어서면서 한 고비는 넘겼다. 완전한 해갈에는 여전히 수량이 부족하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남대천 용수개발과 하상 정비, 보조 관정 설치 등 다각적인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 초까지 강릉 도심을 관통하는 남대천의 지류인 보광천에서 상수원수를 끌어올리는 펌프 용량을 증설해 오봉저수지로 공급하는 물의 양을 기존 6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암댐 방류와 사천 저수지 물 활용, 남대천 하상 정비 등을 통해 각각 1만t씩 모두 3만t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홍제정수장에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 개발한 5개의 관정과 강릉 롯데시네마 인근에서 용출되는 지하수 등 2개 보조 수원 등을 통해 확보한 1만t가량의 용수도 지속해서 활용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다각도로 확보한 수원에 오봉저수지의 자연 유입량(1만5000t)을 포함하면 하루 6만5000t에 달하는 용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평소 강릉시의 하루 평균 생활용수 사용량인 9만t의 72.2%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4%(평년 72.1%)로 전날 15.7%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기상청은 16일 늦은 밤부터 17일까지 강릉을 포함한 중·남부 동해안에 5∼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도 관계자는 삽당령과 왕산 등 상류 지역의 빗물이 유입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저수율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재 저수량과 추가로 확보하는 용수의 양을 고려하면 앞으로 75일가량 버틸 수 있는 물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