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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미·중 무역회담에서 ‘틱톡 문제’ 합의 …트럼프 방중이 지렛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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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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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돼온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해온 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틀)를 마련했다”며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틱톡 소유구조를 미국이 통제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틱톡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오는 19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통화에서 최종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은 “회담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했다”며 “중국과 미국은 틱톡 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투자 장벽 완화, 협력적 접근을 통한 경제·무역 협력 촉진과 관련해 기본적 틀에 대해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미·중 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틱톡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돼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플랫폼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는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취임 후 지난 1월과 4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바이트댄스의 매각 시한을 연장해왔다. 현 매각 기한은 오는 17일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틱톡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미국이 안보 우려의 근거로 삼아온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에서 합의가 있었는지다. 중국은 해당 알고리즘을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공간관리국) 부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 알고리즘과 같은 지식재산권 사용 허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내 이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보안을 미국 측이 맡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국 언론은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자국에서 열기를 원했고, 미국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마드리드 협상 전까지 중국이 바이트댄스의 지배적 지분 매각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과 틱톡 합의가 없었다면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 계획이 철회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중이 틱독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펜타닐 문제 등 다른 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펜타닐은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으로 꼽힌다.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원료 단속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해왔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 달 뒤 중국과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의제는 무역이 될 것”이라고 밝혀 후속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을 위해 미국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과 관련해 정보보안 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사고 정황이 나타나면 정부가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배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기업에서 사고 접수를 해야 과기정통부가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문제가 의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현행 정보보안 사고 대응 구조가 기업이 침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즉각 개입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논의 중”이라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통신사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잇따라 정보보안 사고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순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관점에서 사고에 대응해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배 장관은 해킹을 방지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출시하거나 통신망 차원에서 해킹을 차단하는 등의 기술을 예시로 들었다.
배 장관은 부처 역점 정책인 인공지능(AI) 발전과 확대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혔다. 그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 시점을 당초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당겼다”며 “2030년까지 GPU 20만장 구축 방안을 고민 중이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GPU는 동시에 대규모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AI 작동을 위한 필수재다. 이에 세계 각국과 기업에서 GPU 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배 장관은 최근 확정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자신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것을 계기로 AI 정책에 속도를 붙일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는 정부 부처들이 ‘인공지능 전환(AX)’을 향해 각자의 목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부총리 부처로 승격이 되면) 하나로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또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컴퓨팅센터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이 중요하다”며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SMR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SMR 상용화 시점이 문제”라며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시즌 프로배구 남자부 챔피언 현대캐피탈이 논란의 KOVO 컵대회에서 결국 짐을 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5일 “현대캐피탈이 남자부 KOVO컵 중도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캐피탈은 2025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선수, 예비 명단에 든 선수, 부상 선수, 외국인 선수 등 총 7명이 출전할 수 없게 돼 가용 인원이 8명뿐이다. 구단 관계자는 “팬들에게 정상적인 경기를 보여줄 수 없다. 상대 팀은 전력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민폐가 된다”며 “해당 포지션에 선수가 없으니 바꿔서 들어가더라도 동선이 꼬이게 되고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KOVO가 일찍이 예견할 수 있는 사태였다. 최근 KOVO는 2025~2026시즌 공식 개막전 일정조차 수정하는 촌극을 빚었다. FIVB는 세계선수권이 끝난 뒤 3주 이상 휴식기를 가지라고 공지했으나 KOVO는 이를 간과하고 경기 일정을 짰다가 이미 발표한 V리그 개막전 일정을 변경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KOVO 컵대회 역시 같은 문제에 놓여 있었다. 특히 현대캐피탈을 포함한 복수의 구단이 컵대회 일정이 세계선수권대회와 겹치는 문제에 대해 KOVO에 여러 차례 묻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KOVO는 문제없다는 답변과 함께 대회 개막을 강행했다. KOVO는 결국 대회 개막 직전 FIVB에 제동이 걸렸고, ‘외국인 선수 출전 불가’ 지침이 내려진 이후 대회를 전격 취소했다가 반나절 만에 재개하기로 하는 등 대소동을 벌였다.
FIVB는 ‘KOVO컵을 위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제한’ ‘외국팀 및 외국인 선수 참가 불허’ ‘예비 명단을 포함한 세계선수권대회 등록 선수의 출전 불허’를 컵대회 재개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국가대표가 많아 선수단 구성이 어려워진 현대캐피탈은 결국 대회를 중도 포기했다. 태국 초청팀 나콘라차시마 선수단은 여수에 있으나 결국 출전하지 못하고 돌아간다.
KOVO의 안일한 업무 처리로 현대캐피탈은 이미 V리그 개막전도 연기된 상태다. 10월18일 대한항공과의 개막전이 내년 3월19일로 미뤄졌다. 지난 시즌 우승팀이지만 새 시즌 개막전을 홈에서 개최할 기회가 날아갔고, 컵대회에도 뛸 수 없게 되면서 V리그 개막 전 전력 점검 기회도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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