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이 샌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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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를 거쳐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보면, 2020~2023년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충전기 설치 업체가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충전기 설치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업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꾼 뒤 보조금을 그대로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곳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 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시설에는 별도 점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1조원대 규모의 제2차 정부 주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입찰 공고를 앞두고 치열한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다. 1차 사업보다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 평가 배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공장에서의 생산 여부가 이번에도 수주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자 간담회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2차 사업 공급 규모는 총 540MW(메가와트)로 1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며, 공급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전력거래소는 1차 사업 평가 배점에서 40%로 책정됐던 비가격 지표 비중을 2차 사업에서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비가격 지표는 산업·경제 기여도, 화재 및 설비 안전성, 주민 수용성 및 사업 준비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앞선 1차 사업에서 삼성SDI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체 물량의 76%를 수주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비가격 지표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삼성SDI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내세운 리튬인산철(LFP)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배터리를 앞세워 1차 수주전에서 ‘압승’을 거뒀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ESS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앞선 수주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데다 ESS용 배터리 셀 대부분을 국내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산업·경제 기여도 항목에서 우위를 차지한 배경으로 추정된다.
1차 사업에서 단 한 곳도 수주하지 못한 SK온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기차 대비 ESS 사업 비중이 미미한 데다 최근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과 체결한 대규모 ESS 프로젝트 수주 계약의 후속 작업 등 북미 시장 개척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육성 의지를 분명히 하는 국내 ESS 사업 분야를 마냥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SK온은 이번 2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서산공장 전기차 전용 라인을 ESS 라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배터리 1위 사업자인 LG에너지솔루션이 느끼는 위기감도 상당하다. 주력인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과잉투자된 해외공장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인 ESS 사업 비중을 키우고 있지만, 안방에선 삼성SDI가 1차에 이어 2차 입찰까지 ‘석권’할 태세다.
자존심 회복이 절실한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공장 활용을 검토하며 전략 마련에 나섰다. 생산 설비 구축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하던 LFP 배터리의 국내 생산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창 공장 내 ESS용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라인을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력거래소는 2차 사업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 후 이르면 오는 10월 2차 ESS 중앙계약시장 공고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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